한게임머니상 노동계 “노동자 추정제, 감독·분쟁 단계서만 제한적 작동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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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민사소송 전제 사후구제에 불과”‘일하는사람법’ 실효성 문제 제기재계는 “분쟁 시 입증 책임 부담”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택배 업계 등은 향후 소송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10가지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배달·웹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의 비중이 높은 플랫폼 업계나 중소기업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입증 책임, 비용 부담 등을 걱정했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분쟁 시 노동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노무 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도 “택배기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벌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보수 체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정모씨(34)는 그동안 은행 예금만 했다.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 무척 불안해졌다. 정씨는 ‘코스피 5000’을 돌파한 22일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신나게 하는 것을 듣는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 “예금 금리는 낮은데 물가는 오르고 다른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진짜 해야 하나’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인 박모씨(29)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모은 300만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처음 샀다. 사촌 형 등 친척들이 최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계좌를 튼 것이다.
박씨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니 가만히 있는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어디서 돈을 빌릴 수만 있었다면 사실 더 많이 투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의 환호와 기대 이면에는 이른바 ‘포모’(FOMO•소외 두려움)가 자리하고 있다. ‘이젠 늦은 것 아닌지’ 망설이거나 더 늦기 전에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이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도 ‘이 시점에서 주식 안 한 내가 바보 같네요’ ‘주식 불장인데 지금 들어가는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는 거 어때요?’ 등 주식투자에 관한 고민 글이 잇따랐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빚을 내서라도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5조5260억원으로 지난해 말(87조8291억원)보다 8.8%(7조6969억원) 불었다.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공여잔고도 같은 기간 27조2865억원에서 29조586억원으로 6.5%(1조7721억원) 늘었다.
다만 불안 심리에 기반한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피 5000’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남들을 쫓아 무분별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며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종목 등을 찾아보는 등 주식 투자에 앞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지수 폭등에 기여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도 업종 중심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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