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그 지폐, 혹시 놀이용 모조품?···“‘페이크머니’ 위조지폐처럼 쓰는 시도 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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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최근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첫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에는 한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한은은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페이크머니는 보통 기념일 이벤트, 절약 챌린지, 은행놀이 등의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데 시중 상품 대부분이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진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은 화폐모조품이 진권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페이크머니의 경우 실제 크기의 2배 이상 또는 0.5배 이하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크머니는 인물 초상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고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다른 문구로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한은은 “페이크머니·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적인지 한 장씩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전년(147장)보다 33.3% 감소했다. 연간 위폐 발견 추이는 2017년까지 1000장을 넘는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처음으로 100장을 밑돌았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35장), 1만원권(28장), 5만원권(24장), 1000원권(11장) 순이다.
지난해 중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33개)는 5만원권(20개), 1만원권(7개), 1000원권(4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가 고액권에 집중됐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장으로 영국 1977장, 유로 1866장, 캐나다 757장, 일본 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생태계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 포괄적인 AI 법 제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다만 미비점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뒀다.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 AI 연구·개발(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 집적단지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 넓게 반영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등 크게 세 가지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인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
이 같은 투명성 의무는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한 구글·오픈AI 등 개발 사업자와 해당 모델을 이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에 적용된다. AI 결과물을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안전성 의무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AI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행 대상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플롭스·FLOPs)을 넘어서는 등 조건을 충족한 초고성능 AI다. 현재로선 이 기준에 도달하는 모델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전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영향 AI는 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 등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채용의 경우 AI가 추천한다고 해도 인사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시스템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현재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대상도 드물 것으로 본다.
AI 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투명성 의무 등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기본법 관련 기업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AI기본법지원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쪽에선 AI 기본법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AI 기본법에 총론적 내용이라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EU AI 법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것처럼 ‘금지 AI’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아동 딥페이크 생성으로 논란이 된 ‘그록’과 같은 해외 AI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개별 이용자의 딥페이크 생성·유포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법 콘텐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존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은 쓰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20여분간의 연설에서 자신의 그린란드 획득 야욕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먼저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가 적국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린란드에 대해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둘러싼 국제 안보에도 부합한다면서 “그게 내가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덴마크를 향해서는 “은혜를 모른다(ungrateful)”고 비난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는 그린란드에 건설하려는 골든돔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방어 체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과정에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의 리더 국가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차지할 경우 나토가 존립 위기에 빠진다는 미국 내 우려와 유럽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이집트와의 정상회담에서 “군사력 사용은 논의 테이블에 없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린란드의 완전한 소유권과 권리”라며 “임대계약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을 향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예’라고 하면 매우 감사할 것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 연방정부 인력과 조직 축소,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부흥, 인공지능(AI) 지원 등 지난 2년간 자신이 2기 행정부에서 이룬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경제 기적”이라고 자찬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유럽의 특정 지역들은 더는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등의 언사로 거세게 비판했다. 유럽의 진보 정권들이 주도하는 친환경·친이민 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수많은 서구 정부들이 매우 어리석게 따라간 길이었다”며 “솔직히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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