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현직 시의원이 자녀 일하는 복지관 지원 거듭 요구”···대전 시민단체, 조사·징계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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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시민단체가 대전시의원이 자녀가 일하는 복지관에 대한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이한영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심 조사 및 징계 요청 민원’을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자녀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예산 지원을 받는 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 취업했다. 이 무렵 이 의원은 복지환경위 회의에서 시 복지국장을 상대로 개관을 앞둔 해당 노인복지관에 대해 “시설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6월과 7월, 9월에 열린 회의에서 3차례 더 해당 복지관에 대한 인력충원과 운영비 지원 등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이같은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직무 회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자녀가 채용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복지관에 유리한 발언을 지속하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의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의회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규정이 있다.
두 단체는 “이 의원이 자녀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에 직결되는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에 해당한다”며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도 위반한 것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즉각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전탑 건설의 출발점인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주도로 운영되면서 주민 수용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입지 선정과 회의록 작성 등 핵심 절차가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돼 책임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입지선정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심의 대상자’인 사업자 한전이 ‘절차 관리자’ 역할까지 겸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내규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회의 소집과 안건 설정, 자료 제공 범위 등을 사실상 독점해 이해 상충이 상시화돼 있다는 것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더욱 직접적으로 짚었다. 하 대표는 “한전 조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수십억원 규모의 ‘입지선정 용역’을 통해 민간업체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경과지 선정까지 도맡고 있다”며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가 작성한 회의록이 부실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공문서위조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 노선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갈등 외주화 장치’로 변질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경희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공동상임대표는 “주민을 ‘2등 국민’ 취급하며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지금의 방식은 폐기돼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첨단산업의 지역 재배치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는 전북에서 생산되지만 혜택은 수도권이 독점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밀실 행정을 멈추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형 행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은 AHP(계층화 분석법) 설문 방식 대신, 독일·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형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들이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나 주거지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한 경과지를 직접 제안하자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무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과밀된 전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가 송전탑 갈등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며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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