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유튜버 신혜식 등도 송치 가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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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봤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도 적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목사,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부지검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뒤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조사하려면 1월19일 뿐 아니라 17~18일 있었던 사건 관련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교육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김 시의원 가족은 서울시 사업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겼다.
전문대 교수 출신인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맨 처음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세운 회사는 2300만원짜리 서울시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서울형 SW(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란 용역으로 과제를 제안한 장본인이 김 시의원이었다. 2020년 7월 김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듬해 김 시의원의 남동생이 부동산 시행사를 차렸다. 이 회사는 설립 첫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땅 두 필지(941㎡)를 사들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한 뒤, 오피스텔 두 동을 지어 2022~2023년 SH에 282억원에 매각했다. 남동생이 세운 또 다른 회사는 이 사업 시공으로 1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뿐 아니다.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운영한 또 다른 교육컨설팅 업체는 작년 6월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서울공예박물관이 진행하는 4750만원짜리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따냈다. 이 사업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김 시의원은 공예박물관을 감독하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 이 회사는 2024년 7월 사업비 4750만원인 서울시 중장년층 교육 프로그램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이 사업 발의자도 김 시의원이었다. 가족 돈벌이를 위해 시의원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김 시의원은 아랫사람에 대한 ‘갑질’로도 악명 높다. 김 시의원실 지원관들은 3개월에 한 번꼴로 교체됐고, 일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런 자를 공천해준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에 관해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찰은 강도 높은 구속 수사로 이들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 민주당은 ‘시스템 에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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