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 없어도 지원받아 수리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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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2년9개월째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를 수리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수시로 9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오르는 데 하루에 여러번 외출하는 날에는 녹초가 된다.
앞으로는 A씨처럼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주택 관리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임차인은 서울시에게 공용시설 안전설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 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겼을 때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수공사를 할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수 수만큼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조사했다.
강 “삶의 원칙 지키며 살아와”녹취 공개 3주 만에 조사 응해보좌관 등 관련자 진술 엇갈려김경 시의원 공천 배경 등 조사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 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으로 액수를 특정해 공천 헌금을 달라고 제안했고, 자신이 직접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고를 받은 직후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했다.
관련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시의원은 경찰에서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 동석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9명을 조사했다.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기세무조사도 1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던 분할 납부 기한이 모두 3개월 더 늘어난다.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을 경우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미룬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출기업 세무 검증은 최소화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했다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과세 문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해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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