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엄빠카드’ 사용 불편 없앤다…중고생 자녀도 가족카드 발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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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여파가 관광객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 줄어든 약 33만명이라고 밝혔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에서 비롯된 중·일관계 악화가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11월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에는 일본행 항공편 약 2200건을 취소했다.
다만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이 중국인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지난달 전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약 360만명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줄고 서구권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나는 구도가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도 역대 최다인 4270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도 약 9조5000억엔(약 89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는 올해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홍콩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2.8% 감소한 41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중순 시작되는 춘절(중국 설)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본 관광·유통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와 오사카, 고베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큐한신백화점의 경우 지난달 중국인 대상 매출이 1년 전 대비 40% 감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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