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EU-남미 FTA, 유럽의회서 제동···“비준 2년 지연될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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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보류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해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의결했다. 법원 회부안은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유럽의회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정안을 승인·비준할 수 없다. 법원 심리는 통상 18~24개월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충돌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유럽판은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FTA 협정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남미 경제 공동체다. 앞서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 17일 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프랑스·폴란드·헝가리 등 농업 비중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유럽의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에 맞서 독일, 스페인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시장 교란에 대응하고 희토류 등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FTA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 출신인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며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유럽과 달리 남미의 경우 FTA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최근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첫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에는 한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한은은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페이크머니는 보통 기념일 이벤트, 절약 챌린지, 은행놀이 등의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데 시중 상품 대부분이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진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은 화폐모조품이 진권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페이크머니의 경우 실제 크기의 2배 이상 또는 0.5배 이하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크머니는 인물 초상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고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다른 문구로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한은은 “페이크머니·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적인지 한 장씩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전년(147장)보다 33.3% 감소했다. 연간 위폐 발견 추이는 2017년까지 1000장을 넘는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처음으로 100장을 밑돌았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35장), 1만원권(28장), 5만원권(24장), 1000원권(11장) 순이다.
지난해 중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33개)는 5만원권(20개), 1만원권(7개), 1000원권(4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가 고액권에 집중됐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장으로 영국 1977장, 유로 1866장, 캐나다 757장, 일본 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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