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천구, ‘농식품 바우처’ 청년까지 확대···저소득층 식생활 지원 강화[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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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울 양천구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청년 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월 6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약 2배 늘어난 1100여 가구로 예상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1551-0857),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사업 참여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검증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버섯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농협몰·온누리몰 등)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청년을 포함한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결단을 안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단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인사를 입각시키는 것은 찬성하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분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친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명 뒤에 입장 바꿨다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리판단을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언급하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한 것처럼 로또 청약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특이한 말을 들었다”며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무조건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지난 19일 개최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정부 여당은 “국민 판단은 받아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야 하는 21일까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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