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동물보호단체 “중대한 진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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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가 금지된다.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소장은 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면서 당사자가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와 학대 피해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반환 이후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동물학대범이 처벌 이후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단은 없었다. 2022년에 법이 개정될 때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재산권·기본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반려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상해나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신종펫샵’ 등 동물 관련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동물학대 영상의 인터넷 공유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향후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사육금지 기간 연장 및 영구적 금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인 2일,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분 만에 중단됐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공판에서는 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특별검사보가 직접 최종의견 진술에 나섰다. 공소청 출범 여파가 시행 첫날부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 문제로 번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본격 심리 없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돼 파견 검사들 소속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파견 명령이 된 것이냐”고 2차 종합 특검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종전에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있었는데,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후 보완하더라도 오늘 가능할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 않다. 특별법이나 특검법,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등의 결론이 나오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이어 오는 16일 재판을 다시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역시 재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르니 변론 같은 것은 특검에서 하고 이어서 파견 검사들이 진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최대한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재판은 중단되지는 않았고, 특검보가 직접 프렌테이션(PT)으로 최종 의견을 밝히고 파견 검사들이 세부적인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혼선은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파견 명령의 효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데서 불거졌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소관 사무도 승계하도록 했지만 외부 기관 파견 명령의 승계 여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파견된 검사를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과 과 2차 종합 특검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경남도는 새로 건조한 ‘경남병원선’을 진수하고 취항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진행된 진수식은 완성된 선체를 처음 물에 띄우는 건조 과정으로, 경남도는 선내 의장 작업과 해상 시운전을 거쳐 오는 12월 병원선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운항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도내 7개 시군 42개 섬(53개 마을)에 투입한다.
경남병원선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한 290t급 차도선형 선박이다. 길이 49.9m, 폭 8.4m 규모로, 배기가스 저감장치와 워터제트 추진기를 탑재해 친환경성과 연안 기동성을 높였다.
기존 의과·치과·한의과 진료에 더해 섬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감염병예방실을 새롭게 마련한다. 병원선은 의료진 10명 등 21명이 승선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병원선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을 매월 찾아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왔다. 기존 병원선인 ‘경남511호’(162t)는 2003년 건조돼 20년 넘게 운항하면서 선박 노후화와 섬 지역 의료 수요 변화에 따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남 511호는 12월 말 퇴역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병원선의 남은 건조와 시운전 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섬 주민들이 한층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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