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속보]이 대통령 “대부 배신자 처단하듯 이혜훈 공격…이게 정치인가”[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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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반대로 개최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런데 그 부분(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하겠지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마치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 공격하면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이렇게 막 많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인사하는 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은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과 진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하나”라며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 다른 의견도 반영도 좀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와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며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하자고 해서 한번 (이 후보자 인선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박스피’ 오명까지 붙었던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선까지 도달하는데 43년이 걸렸다. 1000포인트 단위를 넘는 데 10여년 이상씩 걸리고 반토막이 났던 적도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단위’가 두번이나 바뀐 건 이재명 정부가 유일했다. 전두환 정권때는 5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단숨에 크게 뛴 국내 증시의 주도주는 금융주에서 반도체로 진화했다.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를 기점으로 1983년 출범한 코스피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엔 금융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36%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전기·전자 비중은 9%대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500포인트 밑으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1000포인트를 넘기고 18년이 지나서야 2007년 7월25일 노무현 정부 임기 중 2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에도 금융업의 비중이 19%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17.5%를 차지했다.
2000대에서도 코스피는 오래 머물렀다. 2008~2009년 금융위기에서 지수가 1000대로 고꾸라졌고,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야 3000포인트를 넘었다.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 데 약 13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때부터 코스피 지수를 두고 ‘박스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3000선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미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7.6%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11.6%로 뒤를 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졌다. 상법 개정과 반도체 강세 등에 힘입어 1년 새 3000선을 넘고 4000을 넘은 뒤 3개월만에 장중 5000포인트까지 찍었다. 전기·전자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날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약 36%를 차지한 영향이다. 금융(15%), 최근 피지컬AI 기대감에 반등한 현대차 등 운송장비 비중은 12%로 뒤를 이었다.
역대 정권별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436.0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민주화 이후엔 진보정권에서 모두 코스피가 두자릿 수 넘게 상승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가 173.65% 상승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약 83.5%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명박(19.71%), 김대중(13.94%), 문재인(13.87%) 정부 당시에도 코스피가 두 자릿수 성장했고, 박근혜(3.89%), 노태우(2.44%) 정부 임기엔 한 자릿수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5.57%) 정부와 임기 막판 IMF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19.61%)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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