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윤석열 체포방해 5년인데, 경호처 간부들은?…경호처 간부 체포 방해 첫 재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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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전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들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문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방해 혐의와 차벽·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대구시민 10명 중 8명이 수돗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대구지역 8개 구·군(군위군 제외) 72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인식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79가구(52.6%)가 ‘약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상당히 느낀다’ 154가구(21.4%), ‘매우 크게 느낀다’ 83가구(11.5%) 등 약 86%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감에 대한 이유(복수 선택)로는 ‘노후 배관·저수조 문제’와 ‘원수(낙동강) 환경오염 우려’라는 응답이 각각 40.8%, 17.7%로 비율이 높았다. ‘과거 수돗물 사고(적수·유충 등) 영향’이라는 응답도 16.9%에 달했다.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각각 21.5%, 9%로 집계됐다. ‘보통’(38.6%)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이 약 69%의 비율을 보였다고 대구안실련측은 밝혔다.
수돗물의 식수 사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가 277가구(38.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거의 전부 사용하는 곳은 38가구(5.4%)로 조사됐다. 나머지 응답 가구는 25~75%가량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음용 실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수기(필터 포함) 이용 가구가 371가구(51.5%)로 집계됐다. 이어 생수 이용 182가구(25.5%),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가구는 141가구(19.6%)로 각각 조사됐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는 26가구(3.6%)에 그쳤다.
수돗물에 대한 개선책(복수 선택)으로 응답자들은 노후 배관 교체 및 시설 개선 (30.3%), 낙동강 취수원 안전성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 조속 해결(20.9%), 수질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19.7%) 등을 꼽았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기초단체별 인구 수를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 가구를 선정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대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은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후 상수도 배관 및 저수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취수원 다변화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페놀 원액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했다. 1994년과 2006년에도 대구의 주요 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불안감이 높다.
이에 30여년 전부터 취수원 이전이 추진돼 왔지만 지역 갈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대구지역의 취수원을 구미·안동 등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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