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그린란드 야욕’ 트럼프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 일어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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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매우 기뻐하고, 미국도 매우 기뻐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에 말했듯이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며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한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이전에는 2%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5%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안보 목적상 필요하다.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를 묻자 “라이선스(licenses)라는 단어를 포함해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며 “다른 대안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하고 빠르며 복잡하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 정책으로 유럽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와의 합의를 매우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 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관련해 많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들이 상당히 잘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로 출국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유럽 및 나토 관계자들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여러 회의를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비상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그린란드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과 회담할 것”이라며 “에마뉘엘은 다보스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2단계 핵심 조치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평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유엔은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유엔은 잠재력이 매우 크며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힘주어 말했다. 국회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했지만, 눈에 띄는 의정활동은 없던 사람이다. 그가 주목받은 유일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게 전부였다. 그가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은 희한했다. 얌전했던 사람이 성질을 부려서가 아니라, 말 자체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정성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와중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2008년을 제외하고 내리 국회의원이었다. 20년 넘게 국회에 있었으니 헌정사를 온몸으로 겪었을 텐데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게 놀라웠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겠지만,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던 사람들이었다. 검찰은 집요했다. 직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막강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한 대통령에 대한 복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적으로 기소한 것도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딸의 전남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듣기조차 민망한 일이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검찰은 야비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 이재명에게 했던 일은 참혹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검사들은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광분했다. 검찰이란 국가조직이 정치보복에만 열심이었지만,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 검찰은 내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성호가 정계에 입문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내내 똑같았다.
법무부 장관 앞에서야 검찰이 마치 순한 양처럼 굴고, 바짝 엎드려 있겠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만 보이는 별난 모습은 아니다. 검찰은 매번 그랬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권 초기, 검찰은 언제나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며 사뭇 달라졌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때야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검찰이 보여준 패턴은 대개 비슷했다.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검찰이 달라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집권 초기라 바짝 엎드린 척하고 있을 뿐,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집권 후반부가 되어 집권 세력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검찰은 숨겨왔던 칼을 휘두르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검사를 맘껏 부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야 검사들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며 언제든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이다. 당장 법무부만 해도 그렇다. 장관을 제외한 중요 보직, 조직도의 윗선을 차지한 사람은 모두 검사들이다. 차관만 전직 검사일 뿐,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검찰 사무만이 아니라 일반 법률 사무에다 인권, 출입국, 교정,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도 윗선과 핵심 보직은 죄다 검사들 차지다. 게다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사들은 대검찰청을 넘어 법무부와 청와대의 여러 중요한 길목에 터 잡고 앉아 힘을 쓰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찰에 치도곤을 당한 데다 다부진 국정장악 능력을 갖고 있기에 움찔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검사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검찰이 변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정성호의 발언은 순진과 오만이 섞여 있는 무책임한 언동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항명 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했다. 내란 세력에는 살뜰하게 불구속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예전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대한 국민 덕에 내란을 극복하고, 검사독재정권을 넘어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검찰개혁에서만 맴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국민적 과제, 시대적 요구를 대충 넘길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청와대 민정수석 봉욱 같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엉뚱한 방향으로 둔갑시키고, 개혁 자체를 좌초시키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검사들에게 휘둘리거나, 평생 검사였던 사람이 검찰개혁을 좌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말처럼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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