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3군 사관학교 통합해 ‘국군사관대학’ 설립 권고…민간인 총장 임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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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민간인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22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합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는 육·해·공군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대 아래 교양대학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학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군사관대 설립 시 입지를 서울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전망이다.
자문위 의견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앞선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자문위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20일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5% 줄어든 약 33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발언에서 비롯된 중·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줄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방문 중국인 감소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역대 최다인 42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방문객은 3687만명이었다. 지난해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도 약 9조5000억엔(약 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토와 가마쿠라 등 일본 유명 도시는 지나치게 많이 몰린 관광객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다만 올해는 중·일 관계 악화로 414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입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사과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백선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징역) 23년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은 어떤 형을 받아야 마땅한가이다”라며 “(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으니,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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