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책과 삶]정치 주체로서의 고양이, 공존의 상상력 펼쳐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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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고양이는 모든 정치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치라는 교리를 깨뜨리러 이 세상에 왔다.” <길냥이로 사회학 하기>는 이러한 선언적 문장으로 끝맺는다. 제목부터 아리송한 이 책은 “고양이를 소재로 과학 이야기를 매우 재밌게 풀어낸 학술 에세이다.”
과학기술학 연구자인 저자의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자유분방하게 사유를 엮어낸 이 책은 형식부터 남다르다. 글쓴이의 회고가 담긴 에세이면서 사회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학술서로도 읽히고, 80여장의 고양이 도판이 들어 있는 사진집이기도 하다. 학술적 글쓰기가 대개 이론적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반대로 고양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를 거쳐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전개 방식도 독특하다. 저자는 고양이와의 첫 만남,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와 같은 사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해 ‘과학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데 이어 길고양이를 정치적 협상 능력을 갖춘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하는 데 이른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 읽다보면 나름 흥미로운 독서 경험을 준다.
저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논지를 전개해간다. TNR은 ‘Trap(포획)-Neuter(중성화)-Return(돌려놓기)’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한 후 귀 끝을 살짝 잘라 표시해 포획한 장소에 다시 풀어주는 개체 수 관리 프로그램이다. 최근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이 잔혹한 학대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지지를 얻고 있다.
TNR 찬성 측에선 살처분은 비인도적인 데다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죽이면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가 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유입되어 개체 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양이는 야생동물을 공격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정책을 10년 넘게 펼쳤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여기서 저자의 시선은 TNR의 효과성이 아니라 그 너머 TNR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가 있다. 이를테면 TNR 효과에 대한 과학 논문을 검토한 끝에 “찬/반 두 집단은 결국 다소 폐쇄적인 그들만의 인용 네트워크 속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춘다. 또한 TNR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꼼꼼하게 짚어낸다. 발표만 보면 최대 개체 수가 2015년 20만3615마리에서 2023년 10만982마리로 줄었다고 한다. 조사 방법을 살펴보니 관찰 대상 지역을 아파트/비아파트, 용도지역(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분류했는데, 당장 현장에서 세어본 개체 수와도 큰 괴리가 있었다. 어떤 가정을 택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뿐 아니라 결과도 달라진 것이다.
고양이 소재의 과학 학술 에세이중성화 사업 중심으로 논지 전개‘그들만의 인용 네트워크’ 속에서논쟁 중인 찬·반 두 집단 보여줘
인간 중심적 사회학 해체 시도‘수동적 대상’ 길냥이 인식 거부활동가 통한 간접 민주주의 상상
저자가 TNR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과학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앞선 검토에서 보듯 과학(TNR)이라는 것은 논쟁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것이고, 활동가·연구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심지어 고양이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맥락을 구성해간다. 결국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TNR은 관련한 사람들의 실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저자는 서울의 한 ‘고양이마을’에서 현장 연구에 나서 활동가와 전문가, 비전문가 등의 TNR에 대한 인식·대응을 지식의 생산 방식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관한 통찰과 엮어간다.
이를 꿰어내는 이론적 토대는 최근 기후위기, 팬데믹, 인공지능(AI) 등 사회 현실과 맞물려 지식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프랑스 학자 브뤼노 라투르(1947~2022)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이다. ANT는 사회·과학·기술·정치가 사람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까지 아우르는 연결망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과학기술학을 토대로 저자는 길고양이를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의 외교적 협상 능력을 갖춘 ‘정치적’ 주체로 재정의한다. 사람이 집 안에서 ‘고양이 집사’를 자처하고, 마을에서 TNR을 위해 회유에 나서는 데서 보듯,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재조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인간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민의를 반영하듯이, 고양이들도 활동가들을 통해 간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공존을 위한 상상력을 펼친다.
사회학은 인간과 그 집단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책은 ‘길냥이’를 통해 인간중심적 사회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탐구한다. 때로 난삽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폭넓은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고양이 사진들이 무척 귀엽다.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27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 향후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대형 시중은행은 국민은행(과징금 697억원)·신한은행(638억원)·우리은행(515억원)·하나은행(869억원)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자 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로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 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했다.
4대 시중 은행은 자사 부동산 LTV가 타사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LTV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LTV가 타사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LTV 조정할 때 타사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도입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LTV를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 LTV 평균은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4대 은행의 담합 관련매출액(이자수익)은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2021년 이전부터 정보를 교환했으나 법 개정 이후 행위만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LTV 공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주택 담보물의 경우 시세 산정 시 편차가 커 타사의 LTV값을 참고해왔다는 것이다. LTV 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정보교환 담합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왔다. 공정위는 과거 라면업체와 보험사 등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제재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보 교환으로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에 2020년 정보담합을 담합 유형으로 포함하고, 경쟁사 간 합의가 추정되면 담합으로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정황상 담합이 의심되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는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범위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이나 물건별로 ‘특이값’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공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매출만 생각하면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특이값을 조정해 LTV를 낮추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32조는 ‘장소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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