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끝까지 ‘경고성 계엄’ 성토한 윤석열…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 질책했다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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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뒤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오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내내 한 전 총리는 물론 윤 전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큰 이유는 법원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 새로운 법리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정치·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판결 때보다 더 엄한 기준을 적용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이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해 ‘국정 2인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신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한 일부 정치인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를 말리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혐의를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장장 90분에 걸쳐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선포 6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봉쇄 등 지시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은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계엄이 진행된 동안 어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그 어떤 폭동도 없었다. 폭력행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패악질이 본질”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국헌 문란 수준의 야당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을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별지 포함 총 34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 범행이 폭동 없이도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짚었다. 이진관 재판장은 10·26 사태로 기소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서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까지 포함하며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 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주위에는 위헌·위법한 ‘계몽적 계엄’이나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고 그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박 전 장관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서명을 처음으로 건의한 게 박 전 장관이라고 설시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여파가 관광객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 줄어든 약 33만명이라고 밝혔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에서 비롯된 중·일관계 악화가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11월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에는 일본행 항공편 약 2200건을 취소했다.
다만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이 중국인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지난달 전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약 360만명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줄고 서구권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나는 구도가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도 역대 최다인 4270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도 약 9조5000억엔(약 89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는 올해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홍콩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2.8% 감소한 41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중순 시작되는 춘절(중국 설)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본 관광·유통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와 오사카, 고베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큐한신백화점의 경우 지난달 중국인 대상 매출이 1년 전 대비 40% 감소했다.
23세 이하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베트남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했다. 승부차기는 기록상 무승부로 처리되지만 패배로 받아들여도 변명하기 힘든 졸전이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3·4위전에서 연장전까지 2-2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6-7로 패했다.
한국은 두 골 모두 먼저 실점한 뒤 힘겹게 따라가는 경기를 했다. 1-1 동점골을 넣은 뒤에는 불과 3분 만에 실점하는 등 집중력도 떨어졌다. 2-2 동점골도 후반 인저리타임 막판에 나왔다. 한국으로서는 후반 중반 베트남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지 않았다면 90분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었다.
한국은 베트남 주전 중앙수비수 2명이 각각 부상과 퇴장으로 결장하고, 상대 에이스가 후반 40분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4위에 머물렀다. 반면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지난해 7월 아세안축구연맹(AFF) U-23 챔피언십, 지난해 12월 2025 동남아시안게임(SEA) 우승에 이어 이번엔 3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 전반 30분 선제골을 내줬다. 베트남의 빠른 역습에 한국 수비는 순간적으로 뚫렸고 응우옌 꾸옥 비엣에게 골을 허용했다. 한국 수비수가 숫자적으로 많았지만 공에 온통 시선이 쏠린 탓에 뒤에서 들어오는 비엣을 놓쳤다. 한국은 후반 23분 김태원(포르티모넨스)의 개인 플레이에 이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았다. 그런데 3분 후 베트남의 에이스 응우옌 딘박에게 프리킥 골을 내줬다.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40분 거친 태클을 한 응우옌 딘박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올린 크로스 중 한 개가 인저리타임 종료 직전 신민하(강원)의 극적인 동점골로 연결됐다.
치열한 승부차기 승부는 7번 키커에서 갈렸다. 한국 7번 키커 배현서(FC서울)가 찬 킥은 골문 중앙으로 향하면서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어 베트남 키커의 킥은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은 최근 2개 대회 연속 8강에 머문 것보다는 나은 4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두 살이 어린 우즈케키스탄에게 패한 데 이어 4강전에서도 역시 두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게도 무릎을 꿇었다. 23세 이하 한국대표팀은 공식 기록상 베트남전 6승4무,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패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졸전이었다.
한국 플레이는 밋밋했다. 중앙 돌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은 얼리 크로스만 남발했다. 120분 동안 한국이 찬 크로스는 무려 61개였다. 슈팅을 무려 32개(유효 슈팅 12개)를 때렸지만 골은 겨우 2골에 머물렀다. 크로스는 부정확했고 슈팅은 무뎠다. 빠른 베트남 협업 수비에 막혀 중앙을 뚫지 못한 채 외곽만 돌면서 소나기 크로스를 올린 게 전부였다.
한국은 동료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공을 가진 선수는 외롭게 혼자 방치되기 일쑤였다. 중앙 수비수들은 공격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격에 가담하지 못한 채 뒤로 처졌다. 베트남이 내려앉는 수비를 해도 한국 수비수는 한국 진영만 지켰다. 한국은 점유율 75.6%-24.4%, 패스 수 898개-299개, 패스 성공률 90%-69.9%로 앞섰지만 모두 ‘허울’이었다. 한국 진영에서 돌리는 패스, 베트남 외곽만 맴도는 패스는 숫자만 늘릴 뿐 영양가가 없었다. 결국 한국은 공략이 여의치 않자 중거리슛만 마구잡이식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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