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서산시,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반대 공식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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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충남 서산시가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충남 7개 시·군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10일 열린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과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경과대역에는 서산시 운산면·해미면·고북면이 포함됐다. 앞으로 후보 경과지 선정과 주민설명회, 최적 경과지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산 지역에는 이미 507곳의 송전탑과 5곳의 변전소가 설치돼 있다. 송전탑 개수와 송전선로 길이 모두 충남에서 가장 많고 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그간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미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집중된 서산에 추가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며 “전력 생산 지역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종 경과대역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은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최대 2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 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출신의 한 익명 기부자가 올해도 거액의 성금을 기탁했다. 2021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기부는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24억원을 넘어섰다.
임실군은 20일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 A씨가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452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A씨의 기부는 2021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뒤 “고향의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첫해 3억7000여만원을 기탁한 이후 2022년 4억3000여만원, 2023년 4억5000만원 등 매년 수억원의 성금을 이어왔다. 이번 기탁으로 6년간 누적 기부액은 24억3600만원에 이른다.
평소 아동 복지에 관심이 컸던 A씨는 이번에도 편지로 “농촌 지역의 양육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임실군은 올해부터 기존 5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연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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