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경찰,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추가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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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의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쯤부터 강서구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담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11일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 명품의 사전적 정의다. 비싼 만큼 내구성이 좋고, 그래서 오래 쓸 것이라는 기대가 따라온다. 그러나 이제 명품에 따라붙던 통념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왔다. 수백만원대 옷의 단추는 사자마자 떨어지고, 천만원이 넘는 가방의 버튼은 열자마자 고장이 난다. 과연 해외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사전적 뜻 ‘명품’이라 부를 수 있을까.
명품 품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 인플루언서 위즈덤 케이는 지난해 이탈리아 명품 미우미우에서 1만8000달러(약 2650만원)어치 옷을 구매해 후기 영상을 찍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데님 조끼의 금색 단추가 포장을 풀자마자 후두둑 떨어진 것. 조끼 제품은 국내 편집숍에서 3~400만원대에 팔리는 고가품이었다. 설상가상 함께 구매한 스웨터의 지퍼는 처음부터 고장 나 있었다. 사흘 뒤 옷을 교환했지만 다시 받은 조끼 단추도 바로 떨어져 버렸고, ‘언박싱’ 영상은 저품질 인증 영상이 돼 버렸다.
이런 경험담은 SN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중국계 미국인 패션 크리에이터 그레이스 장은 7000달러(약 1030만원)짜리 샤넬 플랩백의 잠금 버튼이 고장 나고, 가죽 가장자리 코팅이 벗겨졌다는 후기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레딧 등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새로 산 고가 브랜드 제품의 하자를 토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아예 해외 온라인 검색창에는 ‘샤넬 고장’과 관련해 가죽 박리, 잠금장치 불량, 마감 불량 같은 키워드가 따라붙을 정도다.
결함 논란은 명품이 오랫동안 내세워온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명품이 비싼 이유는 ‘장인정신’ 서사에 있다.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의 경우 가죽을 일일이 선별하고 숙성 과정을 거친 뒤 장인 한 명이 18~40시간에 걸려 재단, 바느질, 잠금장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도 과거엔 트위드 직조, 자수·깃털 장식, 가죽 체인 조립 등 공정을 각 분야 공방이 나눠 맡았다. 장인의 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고가의 가격을 수긍할 만했다. 유럽 숙련 가죽 장인의 시간당 인건비를 40~80유로(약 6만~12만원)로만 잡아도, 제작에 25시간이 걸리는 가방 한 개의 순수 노동비는 1000~2000유로(약 150만~3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고급 가죽 원자재, 소량 생산에 따른 공정 비용, 품질 검사와 애프터서비스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다.
어쩌다 내로라하는 장인들이 만든 럭셔리 브랜드 제품 품질이 패스트 패션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했을까. 전문가들은 그 배경을 명품 산업의 기업화와 주주 자본주의에서 찾는다. 고가 브랜드는 상장과 인수·합병을 거치며 분기마다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대기업이 됐고, 장인 중심의 느린 생산 방식은 더 이상 투자자 기대를 감당할 수 없다. 럭셔리 산업을 취재해 온 저널리스트 다나 토머스는 저서 <디럭스: 명품은 어떻게 빛을 잃었는가>에서 “이탈리아 공장에서 명품 가방과 일반 패션 브랜드 가방이 같은 생산라인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고 있었다”면서 “제작 방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로고와 가격표가 바뀌는 순간 ‘명품’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CNN도 “요즘 명품 브랜드 다수가 ‘이탈리아산’ 같은 전통 생산지 표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부품 제작과 조립은 저임금 국가의 하청 공장으로 분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원가 절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정부터 시작됐다. 안감을 생략하거나, 밑단을 접어 박음질을 생략하고, 천연 가죽 대신 폴리에스터·아크릴 혼방 소재를 쓰는 식이다. 명품 품질 전문가 태너 레더스타인은 CNN에 “최근 명품 제품은 과거보다 제작 방식이 단순하고, 마감도 덜 장인적이며, 대량 생산에 맞춰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품질 논란에도 럭셔리 브랜드 제품 가격은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올 초 샤넬은 대표 모델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가격을 2033만원으로 올렸다. 1년 전 가격(1892만원)에서 약 7.4% 인상이다. 에르메스의 인기 가방 ‘피코탄’ 가격도 지난해 517만원에서 올 초 545만원으로 약 5.4% 상승했다. 롤렉스·IWC·위블로·태그호이어 같은 시계 브랜드들도 5~8%대 가격 상향 조정에 나섰다.
가격 인상은 일회성도 아니다. 팬데믹 이후 샤넬은 가방·의류·주얼리 전반에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며 이른바 ‘초고가 전략’을 구사해 왔다. 결과는 역설적이다. 영국 브랜드파이낸스의 ‘2025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가치’ 보고서에서 샤넬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45% 급증한 379억달러로 집계돼 패션 부문 1위를 차지했다. 1위를 지켜오던 루이비통은 329억달러로 밀려났다. 가격을 가장 공격적으로 올린 브랜드가 도리어 ‘더 잘 나간’ 셈이다.
이 현상은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19세기 말 제시한 ‘과시적 소비’ 개념과 맞아떨어진다. 베블런은 일부 상품이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리는 이유를, 그 물건이 실용성보다 ‘지위를 드러내는 신호’로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도 상류층의 소비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계층과 타 계층을 구분 짓는 상징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결국 지금의 고가 브랜드 산업은 ‘오래 쓰는 물건’을 파는 산업이라기보다, ‘돈이 많아 보이는 상징’을 유통하는 산업에 가까워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럭셔리’의 사전적 의미는 호화로움, 사치품이다. 장인 정신을 잃은 럭셔리 브랜드는 명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불러야 맞는 것이 아닐까.
코스피 지수가 22일 사상 처음 장중 5000선을 찍었지만 ‘증시의 온기’가 소비 확대까지 이어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와 소비 동향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 투자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졌다고 느낄 정도로 주식 보유 금액이 크지 않고 상승도 일부 종목에 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가계의 자산 구성상 주식보다 부동산의 부의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야 소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증시 상승→소비 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1일 코스피 지수가 3000 가까운 2900선에 안착했을 때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부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 달성도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상승이 가져오는 ‘부의 효과’는 그러나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코스피 상승기에도 소비가 늘지 않거나, 하락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엇박자가 발견됐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18년 말 코스피는 2041.04로 1년 전보다 426.45포인트 하락했는데 민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3% 늘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0년 말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스피가 1년 전보다 675.8포인트 급등한 2873.47을 찍었지만, 민간소비지출은 오히려 4.6% 줄었다. 당시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여파가 컸다.
주가 상승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하지 않다. 2021년 1월6일엔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27.16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다. 그러나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3에 그쳤고 그 다음달인 2021년 2월에도 97.4에 머물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밑돌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3년 넘게 2000대 ‘박스피’에 갇혔다가 6월 대선 이후 3000선을 넘고, 10월 4000선까지 넘었지만 지난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110.1)보다 소폭 낮은 109.8에 그쳤다.
주가 상승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주식 수익률의 양극화가 꼽힌다. NH투자증권이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기 시작해 4800까지 오른 기간인 이달 1~16일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는 52.2%에 달했다. 코스피는 ‘불장’이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종목만 크게 오르고 다수 종목은 부진했던 영향이다.
특히 국내 ‘주식 부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 1억원 이하 보유자는 전체 투자자의 92.3%(1299만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보유액 비중은 전체 금액의 22%에 그쳤다. 나머지 7.7%의 상위 투자자가 전체 보유액의 78%를 보유하고 있었다. 1억원 이하 보유자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277만원, 1억원 초과 보유자는 5억4337만원이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체 소비로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의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금융자산 비중은 35%(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그친다는 점도 주가지수 상승으로 가계에 ‘온기’가 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국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독일 한스뵈클러재단은 2024년 발표한 ‘주식시장 수익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보고서에서 1991~2019년 주요 7개국(G7)의 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가가 1% 변동할 때 GDP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0.2% 수준으로 추산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독일·이탈리아·프랑스·일본보다 주가의 성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앵글로색슨(영미권) 경제권에서는 주식시장이 금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금융이 상대적으로 은행 중심적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선 주식보다 부동산의 ‘부의 효과(자산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 ‘자산가격변동과 민간소비의 동태적 반응’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에 대한 영향은 주식가격보다는 주택가격이 더 크고 유의하게 관찰된다”며 “(주식처럼)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소비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주가 상승 흐름이 견조해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컸다”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소비를 더 많이 하지는 않고 주가 상승세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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