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정부안 찬성 측도 “중수청 안착되면 인력 일원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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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중수청 인력 이원화 ‘최대 쟁점’‘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엔 공감‘수사·기소 분리 여부’ 의견 갈려22일 의총서 의견 재수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2일 별도의 의총을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나무님 어솨요(어서 와요). 방가방가.”
파란색 바탕의 PC 통신 서비스 ‘하이텔’ 채팅방에 들어가니 ‘불암선생’이라는 닉네임의 시삽(당시 운영자를 이르던 말)이 인사를 건넸다. ‘해피엔드’라는 이용자는 “영화 얘기 중이었다. 종로 피카디리극장에서 <접속>(1997년 개봉)을 봤다”고 했다.
22일 KT가 서울 KT광화문빌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 전시관 ‘온마루’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하이텔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온마루는 1885년 광화문 한성전보총국에서 시작된 한국 정보통신의 역사와 KT의 미래 비전을 담은 180평 규모의 상설 전시관이다. KT에 따르면 온마루는 지난달 1일 개관 후 50일 만에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넘어섰다.
전시관에선 전화기에서 휴대폰·카폰을 거쳐 5G 시대로 이어지는 통신기술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전신주가 세워진 1885년 광화문 일대를 재현한 공간과 국내 최초의 전화기 ‘덕률풍’, 1890년~1950년대 전화기,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국산 전자식 자동교환기, 삐삐, 전화번호부, 공중전화 등으로 구성됐다.
각종 통신 기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전화교환원이 돼 송·수신 잭을 연결하며 통화 연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다이얼 전화의 동그란 번호판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면 유선전화 시절의 통화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으면 수화기 너머로 공중전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재생된다. 자신만의 공중전화 카드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전시관 관계자는 “체험 후 수화기를 위에 올려 놓는 분도 계신다”며 “통화 후 남은 잔액을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던 배려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삐삐를 전시해놓은 코너에선 숫자로 된 ‘삐삐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의미를 종이로 출력해준다. ‘1717535’는 “일찍일찍 오세요”라는 뜻이었다.
온마루는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전시해설자와 함께하는 국˙영문 투어도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법정에서 “재판부 입장과 판단 전적으로 존중하고, 다만 구속과 관련해 피고인은 다 아는 것처럼 공인으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며 “둘째로 증거 조사가 다 됐고 증인들 증언도 다 해서 실질적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의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의 형평성,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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