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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정권 바뀌어도 정책 지속성 고려”…전문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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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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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열어놓고 판단” 밝혔지만…‘형식적 절차’ 의구심“전력망 운영 정책은 까다로워…여론 편승할 문제 아냐” 비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한 지난해 1월, 한국은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막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군중은 그걸 도왔다. 그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다. 1차 집행 시도 때는 45명이, 2차 집행 때는 3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인간 방패’ 노릇을 했다. 집권여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한 영장 집행 방해는 법질서를 깔아뭉개는 분위기를 조장했고, 며칠 뒤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1심 법원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자신 ‘인간 방패’ 일원이었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침묵이 입장이라는 것이다. 내란 문제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 당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이고, 한덕수는 이 내란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수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류는 그런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심야 쿠데타’를 벌였다. 내란 2기 정부를 도모한 셈이다. 그래놓고 이번 판결에도 입을 닫았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9일 열린다. 한덕수 1심 결과를 보면 윤석열도 유죄를 받을 것이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탄핵·파면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 것인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지휘에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 재판 선고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12·3 내란을 준비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선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보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도록 윤석열의 폭주를 방조했다. 비상계엄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국민의힘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후 대선까지의 상황은 다르다.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동조, 윤석열 탄핵·파면 반대, 한덕수 옹립 시도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잇달아 나오는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그 흑역사에 대한 사법적 결산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잘못해 놓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참된 사과는 잘못에 책임지는 것,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책임을 제대로 묻는다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절반 가까이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는 극우열차에 올라탄 대가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극우·반혁신이 장동혁 체제의 기반이자 정체성이다. 그런 장동혁에게 참된 사과는 이중의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 그가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두루뭉술 사과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당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국민의힘 극우화는 집권세력 운동장을 넓게 만든다. 국민의힘이 방기한 중도보수 공간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를 내세워 거침없이 치고 들어온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범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일면 일었지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제로다. 국민의힘이 극우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동안 범여권이 여야로 역할을 나눠 제한된 대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일 것이다. 이럴 때 내부 비판 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정상적인 당이다. 국민의힘 비극은 당 주류를 대체·견제할 세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동훈은 당내 게시판 문제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다. 반면 고성국 등 ‘윤 어게인’ 세력은 당에 들어온다. 당의 인적 구성이 오히려 더욱 극우화하는 것이다.
극우의 주류보수화라고 할 이 흐름은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정치·외교·사회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들이 공천 지분을 행사해 여러 명의 선출직을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혐중, 부정선거 음모론, 위안부 피해자 혐오, 국민저항권, 윤석열 복권 따위를 주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장동혁은 당권이라는 유혹에 굴복해 당을 망치고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악마적 거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흑인 여성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을 마주하게 된 흑인 여성들은 이력서에 인종을 적지 않는 등 혹독한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며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채용이 둔화하고 인공지능(AI)이 지식 노동자를 대체하는 등 고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특히 흑인 여성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흑인 여성의 실업률은 지난해 초부터 12월까지 크게 상승해 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흑인 여성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진보 성향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노동 경제학자 발레리 윌슨은 “흑인 남성이나 다른 여성 집단에서는 이 같은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흑인 여성의 고용만 급격하고 이례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비중이 큰 흑인 여성 노동자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흑인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거칠게 압박한 탓에 민간 기업에서도 관련 직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NYT 인터뷰에 응한 흑인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EI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유능한 흑인들을 해고하는 구실로 삼는 것 같다”며 “DEI 관련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DEI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흑인 여성들조차 불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구직 활동을 하는 흑인 여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들은 구직 정보와 조언을 나누는 그룹 채팅방에서 인종과 DEI 관련 경력은 이력서에 적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등 전략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비영리 싱크탱크에서 일하다 지난해 5월 해고된 흑인 여성 에리카 해트필드는 “이력서에 인종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그가 속했던 조직은 교육부와 협력하는 일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기금 모금 등 조직의 업무 속도도 느려졌다고 했다. 해트필드는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갖고 있으며 마케팅·사업 개발 직무 등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이 겪어본 것 중 최악의 구직 시장”이라고 말했다.
고용 등을 연구하는 ‘퓨처 포워드 연구소’ 소장이자 하버드대 강사인 안젤라 잭슨 박사는 기업들이 DEI를 고려한 채용을 점점 축소하는 데다 고용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흑인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승진하는 일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연구소가 2024~2025년 흑인 여성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경력 발전 가능성에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로 2년 전 28%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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