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5 13:15

본문

성남법무법인 [주간경향] 1000조원 시대를 앞둔 퇴직연금의 기금화 작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여론이 뜨겁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의 또 다른 물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지만, 사실상의 후불 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들의 우려가 충돌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금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구원투수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그림자를 지워낼 시장 중심의 기금화 모델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의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 작업이 자리하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뒷받침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증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퇴직연금은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개월 치 임금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 바깥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화가 퇴직연금의 골조라면 기금화는 이에 효율성을 더하는 작업이다. 개인과 기업별로 뿔뿔이 흩어진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수익률 증가가 핵심 목표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형으로 나뉜다. DB는 회사가 퇴직금 운용에 책임을 지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DC는 회사가 법정 부담금만 내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결정해 수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두 형태 모두 기업과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운용사를 선택해 ‘이러저러하게 퇴직금을 운용해달라’고 맡기는 계약형이다.
그런데 개별 계약의 특성상 투자수익률 제고에 필수적인 자산 배분 기능이 적고, 퇴직금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까지 큰 탓에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크게 낮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2024년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9%(49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74.6%에 달하는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은 연 2%대 초반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1차 사회안전망과 국민연금 같은 2차 공적 연금에 더해 퇴직연금이라는 삼중의 노후소득 보장 그물망을 완성하기 위해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의 퇴직연금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해 ‘예금 금리+알파’의 수익을 기대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충돌 지점은 결국 ‘그래서 내 퇴직금을 대체 누가 가져가서 운용할 건데’로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한정애 의원 안과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형태의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드는 박홍배·안호영 의원 안, 기금을 수탁할 전담 금융기관을 선별적으로 인·허가해 수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안도걸 의원 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역할이 부각된 한정애 의원 안과 아예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출범시키는 박홍배·안호영 의원 안의 경우 퇴직연금 기금을 일종의 공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부의 입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불을 붙였다.
당장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공적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최근에는 정해진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면서 기금위도 연다”며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처럼 여기저기에 쓰인다는 의심을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개혁 작업이 ‘기금화’라는 한마디에 꽂혀 불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 기금화는 개인이나 전체 사회 모두에게 필수적인 작업”이라면서도 “연기금화 되는 게 결국 ‘국민연금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정부가 해소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본시장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성격은 다르지만, 국민연금도 1998년 이전까지는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 있었다”면서 “이후 노후소득 보장을 이유로 일시금 출납을 막았다. 정부에서 퇴직연금 역시 공적 노후보장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출금 등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한을 걸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이연된 후불 임금으로 판단한다. 마치 정부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 성과로 국민연금이 혜택을 보고 있고, 퇴직연금도 이런 성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도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가입을 정부가 법으로 전제했고, 그래서 운용 지시를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제도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하는 그런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대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금융지주사에서 독립적으로 인적 분할된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들이 장기수익률과 수수료로 경쟁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자 야당도 발을 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 실패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이처럼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도 해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이자 수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고,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이렇게 두는 게 바람직하냐? 기금화하면 정말 더 나아지냐?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인데, 기금화가 싫다면 못 하는 것이다.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중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지만, 퇴직연금 기금화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정부·여당이 퇴직연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해 국내 주식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를 기금화해 대형 투자가 가능해지면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 등 증시 수급을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내놨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퇴직연금을 소극적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인식, 재산권 행사에 점차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흔들리는 여론과 별개로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작업은 최근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퇴직연금 개혁 작업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1월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르면 1월 중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해당 개혁안을 권고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를 참고해 기금화 방안을 확정해 공개한다.
TF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분명한 것은 퇴직연금 기금화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식이 많은 분은 알아서 (계약형으로) 하고, 내 돈을 조금 규모화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기금형) 선택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일시금 출금 금지’ 등 세간의 불안에 대해서는 “TF 내에 노동계 위원, 시민사회 위원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동의하시겠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혁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은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강제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시금으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거니까 부담이고,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로서는 당장 회사밖에 퇴직연금용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새로운 부담”이라면서 “근로자나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주들 모두 이게 나하고 관계있는 일인지, 그런 논의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할 텐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겠나”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그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근로자 나이, 소득수준, 기업 규모에 따라 모두 다르고 제각각 다른 입장이 있다”면서 “국가적 입장에서, 연구자 관점에서 ‘이거 연금제도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 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제대로된 공론화가 아닌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배제됐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두 번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집결한 유럽 정상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했다. 덴마크는 미국의 무력 개입을 고려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틀째 진행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을 정면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새 관세가 끝없이 쌓여가고 있다. 관세는 영토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이 짓밟혀 강한 자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세상”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미국의)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과 행복한 신하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유럽이) 지금 물러서면 존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미·유럽 간) 동맹을 지켜낼 책임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 괴물이 될지 말지는 그에게 달렸다”고 했다. 미국의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에 맞서 그린란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에 신중하게 대응해온 유럽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참아줄 수 없다’는 정서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덴마크 연금기금 “미 국채 1억달러 이달 중 모두 처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유럽의 강경 보복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로 출발하기 전에도 유럽을 자극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나토와 우리가 모두 매우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더욱 대담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서구 연합전선의 중심이었던 외교 동맹(나토)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의 합의점을 찾을지, 갈등을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갈지는 다보스포럼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로 향하던 중 전용기 전기 계통 문제로 회항해 항공기를 바꿔 타고 다시 출발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주민들에게 최소 닷새 치 식량을 비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배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약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데미커펜션은 다만 미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했을 뿐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직접적인 처분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법무법인 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