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정부, ‘지역의사 선발·배치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정부, ‘지역의사 선발·배치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5 12:57

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과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증원 이후 배치 방안부터 구체화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생활비 등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료취약지 등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소위 ‘빅5’ 병원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련 병원 선택 시 서울 소재 병원은 원천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지방 소재 병원에서만 수련이 가능한 셈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취소도 가능하다. 재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선 회의에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한 뒤 열린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보고한 수요·공급 모형을 조합한 모든 모형 뿐만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현황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 중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 6개 모형으로 좁혀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해당 6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 등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 필요 인력 중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점검한 결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여건이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보정심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계는 증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원 전 정원(3058명)의 약 10% 수준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로 거론한 수치이기도 하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350명은 추계위가 제시한 최소 500명 증원을 막아내면서, 과거 의대에서도 교육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언급한 절묘한 숫자”라며 “의협은 내부 불만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선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정심 위원은 “추계위에서 연간 500명 정도는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350명 증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협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무리한 증원 폭 감축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특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 기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까지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인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 데 비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상황)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 1인 수죄의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는데 특검이 이를 모두 수사하는 건 특검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검법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용호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 주가조작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특검 당시 나온 대법 판례를 인용했다.
또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한 취지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압수수색 때마다 새로운 인지사건이 생겨났다”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26일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2조 3항이 신설됐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특검의 수사행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취득한 증거나 피고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직전 시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전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한도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해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다투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기준이 나온 가운데 진행 중인 특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김예성 전 IMS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배임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범 초기 수사에 착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다.
내란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빚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멜라·김보영·김숨·박솔뫼·정영선. 한국 문학의 최전선에 선 여성 작가들이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와 만났다. 이달 말 출간되는 소설 앤솔러지 <한 사람에게>를 통해서다. 기후 위기가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린 시대 작가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써낸 소설들은 종말의 감각을 다시금 일깨운다. 다섯 명의 작가를 유선 서면으로 만나 책에 참여한 이유를 들었다.
심해 생물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 환경의 문제를 드러낸 단편 ‘고래 눈이 내리다’로 세계적인 SF문학상인 로제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소설가 김보영은 이번 앤솔러지에서도 비인간 존재에게 시선을 돌렸다. 작품집에 실린 ‘축제’는 인어들이 산란을 위해 신선한 생명의 축제인 ‘순례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담았다. 파괴된 숲과 물길에서 인어들은 생태계 파괴자 ‘주검’을 만난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뭇잎은 말라 시들고 가지는 타거나 부러진다. (주검의) 다리에서는 끈끈한 진액이 흘러 디딘 자리마다 진액이 굳어 만들어진 검고 단단한 돌바닥이 생겨나며 그 자리는 긴 시간 맹독을 뿜는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주검이 보이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영화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는 재앙신을 연상케도 하는 ‘주검’은 현시대 인간을 은유한다. 김보영은 “작은 짐승들에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설가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현시대의 생태적 위기에 대해 “지금 환경파괴는 인간조차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연의 오염을 내가 먹고 있고 내가 숨 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나를 죽이고 있는 걸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린피스는 그간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플라스틱 조형물을 설치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부각하는 등 예술 활동과 결합한 환경 캠페인을 선보인 바 있지만 문학들과 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영선은 ‘매축지마을의 수국화분’이라는 작품에서 부산 범일 5동의 한마을을 주제로 자본과 개발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삶의 현장을 담았는데, 작가는 “그린피스가 문학과 협업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라 기획 자체가 신선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의 탄생에는 부산의 1인 출판사인 ‘곳간’의 역할이 있었다. 김대성 곳간 대표는 “지역의 작은 출판사로서 앞으로의 활동을 고민하던 중 환경단체와 소설가들의 협업을 떠올리게 됐다”며 “기획 제안서를 그린피스에 전달하고 작가들을 섭외해 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작가들을 섭외하며 환경 혹은 기후 소설이라는 정해진 틀 대신 ‘남겨진 것들’이라는 폭넓은 주제를 던졌다.
소설가 김숨은 ‘이곳은 정류장이 아닙니다’는 이번 선집에서 가장 결이 다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드문 지역의 버스 정류장을 배경으로 이주 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흡사 서사시처럼 담겼다. 이주 노동자처럼 보이는 이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장면은 쓸쓸하면서도 몽환적인 감각을 불러낸다. 김숨은 주제를 받고 “고마운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발시킨 존재들”에 대해 썼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대체로 환경단체와 문학의 만남 그리고 작은 출판사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획에 참여했다. ‘물먹은 편지’라는 단편으로 참여한 김멜라는 “소설에 ‘결국 이 세상은 먹이와 더 작은 먹이들의 돌림 노래’라는 표현이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서로 먹이가 되어주는 커다란 공동체다. 인류도 그 안에 속해 있다. 돌림노래처럼 삶과 죽음의 부드러운 연결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까마귀에게’라는 작품으로 책에 참여한 박솔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많은 소설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쓰고 있다고 생각한”며 “우리가 지금과 조금 다른 환경이나 조건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지점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말했다.
뜻깊은 협업인 만큼 책의 수익금 일부는 그린피스에 후원된다.

이전글홈페이지 상위노출 끝까지 ‘경고성 계엄’ 성토한 윤석열…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 질책했다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26.01.25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정부, ‘지역의사 선발·배치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