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 국방부, 나토에서 미국 참여 축소 추진···동맹 균열 현실화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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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수개월 동안 검토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법원이 지난 23일 한국으로 강제소환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부산지법은 25일 오후 2시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 관련 다수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산지법은 피의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영장당직법관 외에 2명의 영장전담판사 2명을 추가 투입한다.
경찰은 24일 한국으로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데려온 지 하루 만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향하는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돼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고, 경찰 조사 후 유치장에 수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 각 1명 ▲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 창원중부경찰서 1명 ▲ 서울서초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서 약 120억 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 기상천외한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송환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과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조직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사전 접견 등의 절차를 위해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보다 1시간가량 일찍 피의자를 법원으로 호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에 총 73개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한 설계공모에 지난 한 주간 단독응모 59개팀, 공동응모 14개팀 등 모두 73개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23일 설계공모 참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51개 업체가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및 우수 처리 방안, 주변 도로계획,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등 주요 설계 조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한 건축가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 방향과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했다.
참여 팀들은 오는 4월8일까지 설계안을 제출하게 되며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같은 달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17~23일 진행된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의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과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 강화,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의 조화를 제시했다.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현장설명회를 통해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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