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 90% “원전 필요”···이 대통령 “공론화·논쟁 거쳐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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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꼽은 이들이 더 많긴 했지만, 10명 중 8~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원전 2기 등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곳에 의뢰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6일 전화로, 리얼미터는 지난 14~16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이 가장 많았고,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두 번째였다.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89.5%, 리얼미터 82%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7.1%, 리얼미터 14.4%였다.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0.1%, 리얼미터 60.5%였다. ‘위험하다’는 한국갤럽 34.2%, 리얼미터 34%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였다. ‘중단돼야 한다’는 한국갤럽 22.5%, 리얼미터 30.8%였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기후부는 2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원전이)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우방으로 꼽히는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 초청을 거절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영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막대한 가입비를 부담해야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타머 총리는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거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영국 정부 관계자는 FT에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만, 납세자들의 돈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면서 푸틴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치적으로 통할 리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가입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가자지구의 종전과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의장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임기는 최대 3년이다. 다만 출범 첫해만 10억달러를 납부하면 영구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의 역할을 가자지구를 넘어 다른 지역 분쟁으로 확대해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을 포함해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청 대상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서방과 대립 중인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FT는 영국의 이러한 결정이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미묘해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동맹국들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자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영국의 차고스 제도 반환 결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멋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리셔스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멍청한 행동”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린란드를 취득해야 할 이유는 매우 많으며, 이것도 그중 하나”라며 “덴마크와 그 유럽 동맹국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영국 정부 당국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차고스 제도 반환에 찬성 견해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FT는 영국 정부 내부에서도 미국의 최우방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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