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5월초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질 듯…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 세제 혜택도 축소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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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전면 부활하는 셈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이라도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투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유예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중과 대상이 되면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보유 기간보다는 거주 기간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전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장특공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상관 없이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까지 합쳐 80%까지 감면해 준다.
그간 이같은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채’ 현상을 강화하고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가 주택도 ‘1주택’을 유지하고 오래 보유만 하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 강남의 초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특공제를 언급하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재경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 세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만드는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와 같이 보유세가 낮은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1주택이라로 해도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 최대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공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입학한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보면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신입생 1만3475명 중 서울 출신은 4337명이었다. 전체 32.2% 수준이다.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은 16.0%였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3개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입생 3775명 중 1381명이 서울 출신이었다.
연세대는 4525명 중 1358명(30%), 고려대는 5175명 중 1598명(30.9%)이 서울 출신이었다.
중소도시·읍면 지역 출신 신입생은 세 학교에서 총 5817명이었다. 중소도시 출신이 31.9%, 읍면 지역 출신이 11.3%이다. 전국 평균 대학의 중소도시 출신 신입생은 41.3%, 읍면 지역 출신은 13.3%였다.
서·연·고 중 중소도시·읍면 지역 신입생 비율이 가장 작은 곳은 연세대였다. 중소도시 출신은 31.1%, 읍면 지역 출신은 10.4%였다. 서울대는 각각 32.0%, 12.1%였고 고려대는 각각 32.4%, 11.5%였다.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수사는 B씨가 ‘지난해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격려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그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도 피의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의자를 밀쳐내는 반응 등을 검토해 추행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입장을 내 “가해자와 두 달 같이 일했고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적도 없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이냐”라며 “어떤 증거 때문에 상급자가 이마를 맞대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의심된다는 것인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 측이 경찰에 보낸 이의신청서를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두 달 이상 수사를 공정하게 했고 이런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신체 접촉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어깨랑 팔이 아니라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해선 제가 인정한 적이 없다”며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서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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