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유튜버 신혜식 등도 송치 가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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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봤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도 적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목사,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부지검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뒤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조사하려면 1월19일 뿐 아니라 17~18일 있었던 사건 관련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트릴리온랩스 등 자체 LLM 내세워 출사표네이버·NC·카카오 등은 불참…재탈락 땐 주가 하락 등 고려한 듯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네이버·NC 등 1차 탈락팀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했던 컨소시엄 외에 추가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그해 6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로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모티프 2.6B’, 11월 거대언어모델(LLM) ‘모티프 12.7B’를 공개한 바 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 모두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개발한 경험을 갖춘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도 이날 도전장을 냈다. 2024년 8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참여한 신재민 대표가 창업했다. 지난해 프롬 스크래치로 개발한 자체 LLM ‘트릴리온 7B’와 ‘트릴리온 70B’를 차례로 선보였다.
트릴리온랩스는 앞선 1차 공모에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으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책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주관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스타트업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재도전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평가 탈락 직후 불참 의사를 밝혔고, NC AI도 다음날 불참을 선언했다. 예선에서 탈락한 카카오도 같은 날 재도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선 탈락팀인 KT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KT 측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는 스타트업인 코난테크놀로지스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추가 공모 참여가 저조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예선 이후 반년가량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 방향을 해당 사업에 다시 맞추기 쉽지 않다”며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탈락이 가장 큰 리스크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쓸 기회가 많지 않아서 도전해볼 만하지만, 대기업은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전했다 스타트업에 밀리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큐웬(Qwen) 2.5 모델의 보이스 인코더(음성 인식 도구)를 사용한 네이버클라우드가 “독자성 부족”을 이유로 떨어진 가운데 2차 평가에서도 독자성은 중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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