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대문구, 미등록 공공용지 발굴로 국유재산 90억 확충[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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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울 서대문구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최근 공공용지 10필지, 총 5459.5㎡를 발굴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약 9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에 발견한 미등록 공공용지는 도로 3필지, 하천 6필지, 도랑 1필지 등 모두 10필지로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다.
구는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조달청에 미등록 토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모두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돼 국유재산으로 편입됐다.
구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서대문과 종로 간 행정구역이 맞닿은 통일로 일부 구간이 미등록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법령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1975년 10월 1일 서대문현저동의 일부가 종로로 편입된 행정구역 조정 이후 50년 만에 경계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통일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임에도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해 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구간이 존재해 왔다. 행정구역과 지적공부상 소재지를 일치시킨 이번 조치로 관리 주체 명확화,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공공재산 관리의 공백 해소가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정비는 토지 등록을 넘어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 관리와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공공자산 발굴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배분 확대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와 지방 간 재정배분 비율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 구조를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충남이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권한 이양의 지속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핵심 특례가 이번 언급에서 빠졌다”며 “이는 행정통합 이후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6.5대 3.5’라는 수치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 해명 들어봐야 공정”…여야, 23일 청문회 잠정 합의강훈식 등 참모진 출마 가능성에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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