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청 “통합 TF 구성…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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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TF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정부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의 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이 아동보호 공백을 만들 우려가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중으로 받게 하는 현재 법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사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부분에선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신중검토’ 의견으로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복지부, 법무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의 자력 구제가 어렵기에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냈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3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한 번만으로 교원은 이중삼중 조사·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면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재수사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기관 판단없이 행정청의 수장인 교육감 의견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수사 기관의 검토 기회가 사라지면,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던 검찰의 아동보호사건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여부로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2023년부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있다. 2023년 9월~2025년 8월 교원의 아동학대로 신고된 1439건 중 1023건(71%)이 교육감 판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로 구분됐다. 1023건 중 검·경에서 판단을 마친 674건의 10%(68건)는 아동보호사건, 기소 등 처분이 이뤄졌다.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만들면 모호한 기준이 추가돼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혜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학생지도활동, 교육활동 자체도 불명확한데 ‘정당한’까지 추가하면 불확정적인 개념이 더해지게 된다”며 “결국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 장관의 발언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합의보다 교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이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어떤 경우에도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언니가 꿈을 꾸었다. 뒷산에 올라 오줌을 누자 온 고을이 오줌에 잠기는 꿈이었다. 다음날 아침, 재밌는 꿈을 꾸었다며 얘기를 들려주는 언니에게 내가 그 꿈을 사겠다고 했다. 언니가 뭘 줄 거냐고 묻길래 아끼던 비단 치마를 주겠다고 했다. 흔쾌히 꿈을 팔고 신이 난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보통 꿈이 아니거늘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 같으니라고.’ 얼마 후 귀인이 집을 찾았는데 하필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다. 아버지가 언니에게 귀인의 옷을 꿰매라 했으나, 결국 언니 대신 내가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귀인과 정을 통하게 되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 아마도 십중팔구는 김유신의 누이 문희와 보희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언니 보희의 꿈을 비단 치마로 산 문희가 언니 대신 김춘추와 연을 맺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후 아내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 훗날 신라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와 김유신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 말이다.
그러나 이는 고려 왕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고려 왕실의 건국 설화를 담고 있는 <고려세계>에는 작제건의 어머니이자 보육의 둘째 딸 진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어떤 신라 술사가 와서 (마하갑에 있는 보육의 집을) 보고 이곳에서 살면 반드시 당나라의 천자가 와서 사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보육은 두 딸을 낳았는데, 막내 진의가 아리땁고도 지혜와 재주가 많았다. 진의의 나이가 열다섯 정도일 때, 그의 언니가 오관산 봉우리에 올라 소변을 보았는데 천하에 흘러넘치는 꿈을 꾸었다. 깨고 나서 진의에게 말하자, 진의가 “비단 치마로 그 꿈 살게요”라고 하였고 언니가 허락했다.”(고려사 <고려세계>)
술사의 예언대로 과연 훗날 당의 황제가 될 왕자가 우연히 개성을 찾았다가, 보육의 집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이 술사가 예언한 그 귀인임을 알아본 보육은 큰딸을 시켜 터진 옷을 꿰매 주라고 했으나 문지방을 넘자마자 코피가 나서 못 가게 되고, 진의가 대신 하게 되었다. 당의 왕자는 한 달 후 떠났으나 진의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
임신 후 두 여인의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여기까지 두 이야기는 놀랍도록 닮았다. 고려는 신라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를 베꼈다.
짜깁기한 신화들
고려 왕실의 신화 베끼기는 진의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진의와 당나라 왕자 사이에서 태어난 작제건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당나라 사람이라고만 얘기해주던 어머니는 그가 열여섯이 되자 드디어 진실을 말해주며, 아버지가 남겨 준 활과 화살을 전했다. 그 활과 화살로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 얼마 가지 않아 작제건은 신궁이라는 명성을 얻는다.
아버지를 꼭 뵙고 싶던 작제건은 서해로 나가는 상선에 의지해서 중국에 가고자 했다. 그러나 바다 한복판에서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며 주변이 자욱해지더니 배가 멈춰버렸다. 사흘째 되던 날 참다못한 뱃사람들이 점을 쳤다. ‘고려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는 점괘. 작제건은 활과 화살을 거머쥐고 바다에 몸을 던졌으나, 다행히도 마침 물결 아래 가려져 있던 바위에 안착했다. 그가 내리자 상선은 쏜살같이 목적지를 향해 떠나 버렸다.
이는 모두 신궁의 도움이 필요했던 서해 용왕의 계략이었다. 서해 용왕은 작제건의 도움을 받아 그를 괴롭히던 늙은 여우를 퇴치했고, 이를 계기로 작제건은 용왕의 딸과 혼인하고 갖은 보화를 가지고 개성으로 돌아온다.
작제건의 이야기는 신라의 거타지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다. 거타지는 신라 진성왕대 당나라 사신길에 동행한 궁수로 작제건과 매우 흡사한 여정을 걷는다. 그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후 서해신의 부탁을 받고 늙은 여우를 퇴치한다. 서해신은 거타지에게 보답으로 딸을 주고, 거타지가 탄 신라 사절단의 배를 용 두 마리로 보호하여 당나라까지 무사히 가게 한다.
온 천하가 오줌에 잠기는 꿈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한 신궁신라 설화이자 고려 왕실의 것
태조 왕건은 천안을 건설하며개성 근처 ‘오룡사’ 창건하고곳곳을 의미 있게 만들려 노력
수백년간 쌓인 서사가공간을 ‘장소’로 직조해조선에도 영향력 미쳐
원래 신화는 비슷한 모티브들이 약간씩 변주하며 여기저기 옮겨 전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 왕실 신화와 신라의 이야기에 유사한 대목이 나타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신화라 할지라도 조금은 체계적이고 일관되면 멋이 있을 텐데, 고려 왕실의 신화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상의 계보가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로 일관되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의 장소가 일관되게 중요하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설화 안에서 같은 모티브가 중복되기도 한다. 온 천하가 오줌에 잠기는 꿈은 진의의 언니만 꾼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보육도 꾸었다. 풍수의 술사라고 하면 집터를 점지해주며 왕건의 탄생을 예언한 도선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 이전에도 신라의 술사라는 인물이 여럿 등장하고 그들이 점쳐준 곳이나 예언도 여럿 전한다. 한마디로 고려 왕실의 신화는 여러 이야기를 덕지덕지 짜깁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만약 신화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대회가 있다고 한다면, 고려 왕실의 신화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듯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신성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이야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시대에는 자신의 왕실을 하늘에 직접 접속시켰다. 이 나라 모두 하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조 설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시조의 행적과 관련한 신성한 장소들이 전한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시조나 후대 왕실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 이후의 오랜 역사가 축적된 이야기들을 품은 신성한 장소였다. 사후에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며 바닷속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문무왕 대왕암이라든지, 그 용이 드나들었다는 감은사탑이라든지, 김현이 호랑이 처녀를 만난 흥륜사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에 비해 고려가 건국될 무렵은 하늘과 직접 접속시키는 시대가 아니었다. 이 시대에는 대신 자신의 지역을 신성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유행했는데, 산천신이나 풍수, 불교 등이 대표적이었다. 지역세력들은 산신으로 추앙을 받거나 유명한 승려들을 초빙하여 절을 짓는 등 자신들만의 상징성을 갖추어 지역을 현창하려고 했다. 몇백 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 역시 지역 세력들이 과시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궁예처럼 신라 왕실의 후손을 자처한다든지, 신라의 관직을 참칭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되겠다.
고려 왕실의 신화에는 당대에 유행한 이러한 모든 요소가 엿보인다. 구룡산의 산신, 백두산부터 산맥을 짚으며 터를 보는 풍수 술사들, 신라 관료 출신의 예언, 당나라 황실, 서해 용왕의 딸 등이 대표적이다. 작제건의 아내가 된 서해 용왕의 딸은 훗날 고려 왕실이 용의 자손을 칭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고려 왕족의 몸 어딘가에는 용 비늘이 있다는 설화로 조선 후기까지도 그 흔적이 남기도 했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의 왕실이 결국 당나라 황실의 후손임을 자처한 대목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상의 연원을 당나라의 어느 한 자락에 대는 것은 고려 왕실만의 일이 아니었다. 고려 중기 정계를 쥐락펴락한 이자연의 집안, 인주 이씨는 선조가 신라의 높은 관원이었는데 사신으로 당에 갔을 때 황제가 이씨 성을 하사했다는 내력을 지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귀족 중에도 당나라와 연결된다는 집안 내력을 내세운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던 당나라가 멸망 후에도 동아시아 전반에 상당한 역사적 권위와 상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민족·국가별 장벽이 높은 시대의 감각과는 완연히 다른 것이다.
이야기는 실질적인 행위로도 이어진다. 태조 왕건은 유명 승려를 초빙하여 개성 주변에 ‘오룡사’라는 절을 창건한 바 있다. 여기에서 ‘오룡,’ 즉 다섯 마리의 용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다. 이는 천안부를 둘 때의 이야기에도 잠깐 등장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천안은 태조 왕건이 처음 건설한 도시다. 주변의 목천이나 직산이 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원을 지닌 데 비해 천안은 역사가 짧은 셈이다. 당시 왕건은 후백제를 공략할 거점으로 천안을 주목했다. 이곳이 ‘삼국의 중심으로 오룡이 구슬을 두고 다투는 형세’라서, 도시를 설치하면 백제가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예언이 유행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아마도 당대에는 ‘오룡이 구슬을 두고 다투는 형세’가 삼국을 통일하게 할 지세라고 하는 예언들이 유행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왕건이 자신의 고향 개성에도 이름을 딴 절을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야기가 없이는 어떤 ‘공간’도 의미를 지닌, 인간의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천 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의 서라벌 곳곳이 의미로 가득 찬 장소였을 때, 신흥 왕조 고려에서는 당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동원하여 개성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했다. 아무래도 역사가 짧은 개성만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고구려의 수도라는 내력을 지닌 평양을 새삼스레 다시 발굴해내기도 했다. 이후 475년의 역사는 개성을 의미로 가득 찬 장소로 직조해냈고, 한양으로 천도한 조선인들은 그 의미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했다. 수백 년간 층층이 쌓인 서사의 무게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공간을, 도시를, 그저 물리적인 형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본디 그 너머의 의미와 이야기를 갈구하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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