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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곳 검증’…“주택법 위반 사과하라” “아파트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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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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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야당보다 여당의 검증이 더 매서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특히 부정 청약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거셌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불법 청약 사건을 쭉 보면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 교통카드, 출입 기록 등 굳이 (세세한 자료를)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이 다 만점이니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며 “장남은 결혼했는데 세대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결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약을 위한 주택법 위반이니 이 후보자가 여기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이유로 아들 부부의 불화를 언급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남 부부가 불화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고 말하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됐나”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 시 미혼인 자녀만 부양 가구에 인정된다. 사실상 불화 상태 등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며 “명백한 불법이다.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파경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나쁜 며느리가 혼자 사는 집에 시댁 식구 5명이 두 달간 이사를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장남이 실거주지인 세종과 용산 아파트에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간편한 전입신고 대신 비용이 드는 전세권 설정을 한 것은, 아들이 부모의 청약 가점을 위해 주소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세종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게 아들이니까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부정청약이라면 그 자체로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부정 청약해서 몇십억 원을 벌었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비롯해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에 ‘아빠 찬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들은 제게 ‘악마를 보았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대를 겨냥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전선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동맹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며 나토 동맹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동맹 조롱’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은 이날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 포함 나토 군대가 한 역할을 폄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다른 나토 동맹국 군인들과 함께 “영국 군인 457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다”면서 “우리는 우리 군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청할 때 나토가 미국을 지원해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상황을 끌어들이자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나토)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했다고 말할 것이다”라며 “실제로 파병하긴 했다. (하지만) 그들은 최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후방에 주둔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쟁 참전국 사망자 통계 등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배후로 지목하고 국제 연합군을 모아 아프간 전쟁을 개시했다. 9·11 테러는 나토 회원국 간 집단 방위 의무를 나토 조약 5조가 발동된 유일 사례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약 20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 총 3486명의 나토군이 사망했다. 이 중 대다수는 미군(2461명)이지만, 영국군은 물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동맹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캐나다군 사망자는 165명으로,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최다 숫자라고 가디언은 짚었다. 덴마크 군대에서는 44명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나토를 시험대에 올렸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며 “(나토) 조약 5조를 발동해 나토가 이곳으로 와서 불법 이민자들의 추가 침공으로부터 우리 남부 국경을 보호하도록 했다면 국경순찰대 다수를 다른 임무에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 연설에서도 “나토의 문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100% 있어 주겠지만 우리가 ‘신사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어 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 오비스-젝티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은 “우리 국가와 나토 동맹국들의 희생을 미국 대통령이 경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복무 회피 의혹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들(영국군)의 희생을 의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이 후보자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두고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갑질·고성, 불법 재산 증식, 부정입학, 병역특혜, 엄마·아빠찬스를 마음껏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내비침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공정과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부적격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난 자리였다. 통합이라는 핑계로 부적격 인사를 비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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