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2월엔 일부 금융거래 활용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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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중의원(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경제정책을 뒷전으로 둔 국회 해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정식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각각 ‘정책은 뒷전이고 중의원 해산으로 정체되는 경제정책’ ‘다카이치씨는 정말 경제우선? 1월 해산에 예산안, 감세에 먹구름’ 등 제목의 기사를 20일 보도했다.
먼저 아사히는 “2026년도 예산안을 3월 중에 성립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세제 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회의나 성장전략 마련 같은 정책도 논의의 출발점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예산안 편성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잠정(임시)예산을 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새로운 정책일수록 잠정예산에는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 이달 중으로 야당까지 참여하는 초당적 국민회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의원을 해산하면 이는 실현이 어려워진다.
아사히는 중의원 해산이 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감세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이 기한인 감세 조치의 경우 기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3월 말 내에 통과시켜 기한을 연장해 왔던 방식이 이번에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도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책 등의 신속한 실시를 강조해 왔지만 중의원 해산으로 국회 심의가 뒤로 밀리면서 예산안, 세제 개정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우선’의 진심도가 추궁당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회견에서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만전의 체제를 정돈한 후의 해산’이라고 말했지만 “왜 예산안 등 성립 후의 해산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기자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잠정예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보장 관계비용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고물가대책이나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지원책 등 신규 시책은 여야에서 찬반이 갈라지는 것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내걸고 있는 간판 정책 실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취득 시의 지방세인 환경성능할증이나 경유세 등 세제 관련 법안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한 정부 관계자가 ‘예산안 통과가 한달 이상 늦어지면 경제에 나름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면서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리의 해산 판단이 선거전에서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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