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남 광양·부산 기장 산불, ‘축구장 83개’ 면적 태워···600여명 긴급 대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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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83개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60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불영향구역은 총 59㏊(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ha) 약 83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광양 산불은 전날 오후 3시2분쯤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당국은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오후 3시48분 대응 1단계, 오후 4시31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소방청은 오후 5시5분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타 시·도 소방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야간 작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 투입돼 현장 상황 파악에 활용됐다.
이 불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완전히 꺼졌다. 이번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1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1동(97.65㎡)이 전소됐으며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8㏊로 집계됐다.
부산 기장에서는 산불 발생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쯤 진화율이 100%에 달했다. 전날 오후 8시23분쯤 기장군 한 타일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진 뒤 13시간37분 만이다. 소방 기준으로는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돼야 화재가 끝나 ‘완전 진화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에는 산림청, 소방, 기장군 등 관계자들이 야산에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기장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11㏊로 추산됐다. 지방정부는 화재 현장 주변 연화 터널, 연화과선교, 기장군청 울산 방면 도로를 전면 혹은 부분 통제하고, 인근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30여명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꼽은 이들이 더 많긴 했지만, 10명 중 8~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원전 2기 등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곳에 의뢰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6일 전화로, 리얼미터는 지난 14~16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이 가장 많았고,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두 번째였다.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89.5%, 리얼미터 82%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7.1%, 리얼미터 14.4%였다.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0.1%, 리얼미터 60.5%였다. ‘위험하다’는 한국갤럽 34.2%, 리얼미터 34%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였다. ‘중단돼야 한다’는 한국갤럽 22.5%, 리얼미터 30.8%였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기후부는 2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원전이)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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