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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청와대 재송부 요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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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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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2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준의) 제출 자료로는 청문회를 제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면 (그로부터) 이틀 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임명동의안이 지난 2일 제출된 만큼 21일까지 관련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시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재송부 요청이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재경위에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새로 채택한 뒤 1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모든 일정을 거부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미뤄지며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실제 의혹이 큰 것도 많고, 부동산 소명도 덜 됐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보자고 하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21일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관련 언급을 주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 범죄를 막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구청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피싱범죄 175건(피해액 약 119억원)의 발생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관들이 고액 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은 목록표와 통합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대구경찰청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직후부터 피해 차단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이 큰 성과를 내면서 대구청의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실에 대구청 소속 전문 현장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는 한편, 검찰 및 금융기관 사칭 음성파일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신 수법과 보이스피싱임을 피해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전단지(2만2000장)을 제작,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시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4년 704건(290억원), 지난해 933건(49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은 미신고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 내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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