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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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최근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최근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매우 기뻐하고, 미국도 매우 기뻐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에 말했듯이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며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한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이전에는 2%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5%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안보 목적상 필요하다.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를 묻자 “라이선스(licenses)라는 단어를 포함해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며 “다른 대안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하고 빠르며 복잡하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 정책으로 유럽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와의 합의를 매우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 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관련해 많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들이 상당히 잘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로 출국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유럽 및 나토 관계자들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여러 회의를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비상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그린란드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과 회담할 것”이라며 “에마뉘엘은 다보스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2단계 핵심 조치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평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유엔은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유엔은 잠재력이 매우 크며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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