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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한국이 북한 억지 책임” 미 방위전략, 자주국방 속도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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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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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책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도 더 뚜렷해졌다.
NDS는 최상위 안보전략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 “집단 방위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고 하니, 한국은 대북 억지 등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한·미 동맹의 재설정을 요구해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NDS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선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NDS 발표와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지당한 일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된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만 되뇌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구체적 시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갖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다만, 주한미군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중국 발진 기지가 되면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이번 NDS는 북한 핵 전력을 “미국 본토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한국도 실용적·창의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선 자체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오던 군·경 합동조사 테스크포스(TF)가 피의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TF는 21일 오전 8시쯤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중 한 명인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이 조사 사실을 알리자 장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이사직을 맡았다.
TF는 장씨, 오씨 외에도 김모씨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펼쳐왔다. 김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담이사’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날 TF의 압수수색은 장씨와 오씨 등 에스텔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의 명암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다. 정석희 PD는 EBS 1TV 21일 방송에서 경남 창원 한 물류센터의 실제 배송 현장에 뛰어든다. 물건 스캔부터 탑차 적재, 배송지별 분류를 한 후 오전 7시까지 모든 배송을 마쳐야 한다. 정 PD는 새벽배송 5년차인 강기창씨의 하루를 함께한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후 새벽배송 일에 뛰어들었다는 강씨는 센터에서 ‘가장 빠른 기사’로 통한다. 배송량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사람에 따라 많으면 한 달에 8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이가 하루 수백 번 탑차를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택배 차량이 밤거리를 달린다. 낮에 어린 자녀를 돌보려 밤에 일하는 기사부터 일을 함께하는 부부 기사까지. 이들은 생계와 건강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정 PD는 편리한 새벽배송 이면에 누군가의 밤샘 노동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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