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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단독]17번 자해에도 상담은 한 번뿐···약으로 잠든 보육원 아이들[어느 자해 청소년의 기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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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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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2024년 2월22일, 전북 익산시의 한 경찰서로 A양(당시 17세)이 살고 있는 B보육원에서 자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A양를 응급 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8일 오후 1시37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또 B보육원이었다. 보호 아동인 C양(당시 18세)이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다고 했다. C양은 수갑이 채워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해에 걸쳐 같은 보육원에서 나온 두 차례 자해 신고. 이 기간 A양과 C양은 각각 17차례와 2차례의 자해·자살 시도를 했다. 경향신문은 B보육원의 보육일지 등을 입수해 이들이 자해를 멈추지 않은 이유를 좇았다. 이들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짙어지는 동안 보육원과 지자체가 개입한 흔적은 희미했다.
자해가 반복될 때 B보육원은 상담이나 관계 형성이 아니라 입원을 택했다. A양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1번 병원에 입원했다. 모두 자해로 인한 입원이었다. A양이 우울증과 기분장애를 진단받은 것은 2024년이었는데 보육원 측에서 A양에게 자해 행위와 관련해 상담을 한 것은 같은 해 2월22일 단 한 번에 불과했다. 당시 상담일지에는 자해 상황만 나열됐을 뿐 자해를 반복하는 원인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상담 시간도 30분 정도였다.
A양뿐 아니라 보육원의 다른 아동·청소년들도 정신과 문제를 겪지만 제대로 된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익산시청과 B보육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B보육원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29명 중 13명(45%)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기분장애·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중엔 만 8~10세 아동도 포함됐으며 약물을 3년 이상 장기 복용한 아동이 8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상담과 관계 형성이라는 기본 처방 없이 진행된 장기 투약은 치료보다 통제에 가까웠다. 이러한 태도는 시설 내 지침과도 어긋났다. B보육원의 ‘자해 아동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보면 자해 발생 이후엔 ‘심리적 개입 및 사후 관리’를 해야한다. 이 지침에서 B보육원은 “자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파악해야 한다”, “자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다른 아동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집단 상담을 병행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A양이 11차례 자해를 한 2024년 한 해 동안 상담은 한 차례만 진행했다.
B보육원 측은 “(A양이) 병원 입원과 퇴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해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보육원은 학대 문제가 불거져 익산시청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A양을 비롯한 약물 복용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담 치료 등을 진행했다. 그간의 ‘상담 공백’이 사실상 보육원 측의 의지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ADHD 약물을 복용해온 아동 3명은 이조차 받지 못했다. 보육원 측은 “ADHD는 심한 증상이 아니면 심리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 중엔 8세부터 8년 간 약물을 복용해온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
일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약물 복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보육원 측이 아동 통제를 위해 약물을 강제로 먹였다고도 주장했다. 보육원 측은 ‘약물 처방·유지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나’는 기자의 질문에 “친권자 및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매뉴얼에 따라 복용 중”이라면서도 “약물 복용관리 동의서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보육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익산시는 ‘의료 방임’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B보육원은 2021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자료를 보면 익산시청은 B보육원에 대해 “현장에 노출된 아동들을 조사한 결과 의료적 방임, 같은 숙소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은 지자체가 아동학대 등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조치다. 개선명령 이후 B보육원에서 일어나는 아동 자해와 약물 복용 실태에 대한 추가 점검이나 실질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는 B보육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아동복지시설 235곳 가운데 가장 강한 처벌인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곳은 8곳(3.4%)에 불과했다.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성폭력이 발생한 시설 77곳 중에서도 시설 폐쇄 처분은 3곳(3.9%)뿐이었다. 시설장 교체는 7곳(9.1%), 일시적 사업정지는 11곳(14.3%)이었고, 개선명령이 56곳(72.7%)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 학대에 대한 처분이 미미한 배경에는 한 법인이 지역 내 여러 시설을 운영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B보육원을 운영하는 D법인은 아동보호시설을 포함해 총 8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구조에선 지자체가 아동의 안전보다 시설 존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에서의 학대는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경우가 드물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아동들은 ‘시설을 벗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B보육원은 학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지난해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대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북경찰청은 B보육원 전·현직 직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학대를 비롯해 약물 강제 복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학적·인권적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정확한 투약을 하는지 다시 점검하고, 지자체는 조사과정에서 아동들이 2차 피해나 낙인을 받지 않도록 책임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와 B보육원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 자이언트판다 1쌍을 빌려오는 ‘판다 외교’를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판다가 거주할 광주 우치동물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해 사육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동물복지 단체들은 장거리 이동과 환경 변화가 판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며 될 수 있다며 판다 대여에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2일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판다 도입에 대비해 동물원 시설 환경을 살폈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 대여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우치 동물원의 시설과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 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 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판다 보호시설 후보지로 검토 중인 약 4300㎡ 규모의 유휴부지도 함께 확인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6월 말 호남권 동물원 역량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수의 인력은 4명, 사육 인력은 13명으로 반달가슴곰 4마리를 포함해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에 판다 아이바오, 러바오를 보낸 적이 있다. 이후 두 판다 사이에서 2020년에 푸바오가, 2023년에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잇따라 태어나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 중 푸바오가 만 4세가 된 2024년에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판다는 모두 4마리다.
판다 추가 대여를 두고 동물복지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송 스트레스와 새 환경 적응 등으로 판다 건강에 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동물복지 단체 13곳은 최근 성명에서 “동물원과 같은 특정 공간에 갇혀 사는 전시 동물을 인위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동물이 평생 나고 자란 세계를 뒤흔드는 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했다.
판다 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판다를 들일 경우 우치동물원 내 사육시설 신축·개축에만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판다 서식시설 설치를 포함해 동물원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1000억원대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부가 민간 보호시설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하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판다 한 마리에 세금 3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국내 동물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시기에 거액을 들여 전시용 동물을 들여온다는 건 동물복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실무 협상을 23일(현지시간) 진행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3국이 한 자리에 모여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러·우 사이 입장 차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실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미·러·우 3국이 “실무그룹 첫 회의를 오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 측 인사들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한 뒤 나온 발언이다. 미·러 양국의 회담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 키릴 드미트리예프 투자·경제협력 특사와 함께 회담에 참석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번 크렘린궁 회담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분위기로 열렸다면서 “특히 의미 있고 건설적”이고 “모든 면에서 유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담 도중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그간 접촉해 논의해 온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며, 미·러 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미·러·우 3국 실무회담은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담한 후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이었다며 미·러·우 3국 실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3자 회담은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계기로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이 “처음”이라며 회담 개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3자 회담을 열겠다고 했지만 그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도 합의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다보스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은 영토 문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3자 회담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3자 회담에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측 인사 중에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안드리 흐나토우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전체 할양을 요구 중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지켜낸 도네츠크 지역 영토는 25%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종전 협상 관련 쟁점이 “주요 걸림돌은 지난 1년간 협상을 막아온 것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내부가 분열돼 있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이란 등에 대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 것과 달리 대러 대응이 느리고 소극적이라는 취지다.
전날 그는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이상 현상에 빠진 한 남성을 다룬 영화 <사랑의 블랙홀>(1993)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다보스에서 저는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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