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블랙요원’ 명단 중국 유출 군무원 20년형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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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비밀요원 명단 등 기밀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 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요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정보사 해외 정보관 명단 일부도 유출했다.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도 누설했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납치돼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해당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일반이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보령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차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에 나섰다.
보령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방역대 편성, 이동 제한, 방역 지원, 살처분, 통제초소 운영, 역학조사 등 분야별 임무를 분담해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발생은 지난해 12월17일 1차 발생 농장(청소면)의 방역대 해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천북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 개체가 증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일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확인됐다. 이어 21일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형) 항원이 최종 검출됐다.
시는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2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로와 축산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거점소독소 2곳(천북·청소)을 24시간 운영하며 차량과 인원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보령시는 1차 발생 이후 전 농장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축산 등록 차량 600대에 방역 상황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선제적 방역 활동을 이어왔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 출입 시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I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2)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전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구상한 ‘평화위원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쟁 중인 러시아가 평화위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위에 합류해달라는 자신의 초대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이 권력을 가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원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평화위 참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들은 막대한 영향력이 있으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외교부가 아직 초청 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 정부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고 위원회의 종신 이사국 지위를 획득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까지 평화위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주로 친미 성향이며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중동에서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집트와 가자지구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극우 지도자로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유일하게 평화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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