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세상 읽기]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승격에 부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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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얼마 전 타계한 여성 농촌사회학자인 김주숙 교수가 1980년에 쓴 ‘농촌여성문제 소고’에서 “아주머니 생각에 여자들이 농사일을 하는 양이 전에 비하여 많아졌습니까?” 물었다. 이에 58.6%의 여성농민들이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답했다. 소득을 벌충하려 일을 더 많이 해도 가정과 마을일의 부담이 줄지 않아 여성농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는 것이다.
43년이 지나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론도 다르지 않다. 여성농민은 농작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 노동 부담 문제를 꼽았다. 43년 전에 새댁 소리를 들었을 여성농민은 이제 초고령 농민이 되어 육체적 고통은 깊어졌건만 도농 간 소득격차는 당시보다 더 벌어졌다. 농업 기술도 1980년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수확 작업과 잡초 관리, 수확 후 관리, 파종과 아주심기 등 사람 손을 타야 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이 여성농민들의 주요 업무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반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농지도 없고, 어떤 작물을 심어 수익을 올려야 할지 결정하는 농업경영 참여 비율은 39.6%에 그친다. 농업 노동의 절반을 떠맡고 가족과 마을을 살피는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도 여전히 지위는 낮은 여성농민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기에 1980년에 질문도 하지 않았던 기후위기 문제까지 덮쳐 농촌 여성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성농민의 문제는 도농 간 차별, 농촌 내 성차별, 빈곤 문제까지 뒤엉켜 있어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 첫걸음으로 정부에 여성농민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라 오래도록 외쳐왔다.
첫 성과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여성정책과로 개편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폐지해버렸다. 거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여성농민들의 투쟁으로 이룬 성과건만 정권의 비위에 맞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농민 업무를 전담할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다. 다만 한시 조직이어서 정권 성향에 따라 언제든 없애버릴 임시정류장 같았다. 결정적 실책은 정책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의지를 북돋지 않아 지역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농촌여성정책팀 인력을 줄이고 농촌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양성평등계’마저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무지렁이로 여겼던 여성농민들이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서였을까. 내란 세력은 권력을 잡은 시기 내내 성평등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서 치워버리는 일에 골몰했다.
다행히 지난 연말 농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이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돼 전담인력도 7명으로 늘고 양성평등계도 일단 복원됐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인력을 늘리는 일에 난색을 보였다는 후문이지만 남태령 투쟁에 힘입어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자체에 농촌여성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여전히 확실치 않고 과거 정부처럼 서류만 내려보낼까 걱정이다. 자체 역량이 달리는 지역을 다그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정말 잘해보자는 결의가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돈과 시간을 들여 좋은 정책을 짜내도 지역으로 스며들도록 길을 닦지 않는다면 결국 캐비닛 서류로나 남을 뿐이다. 영농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여성농민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농촌에서 건강을 지키며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책과 꼼꼼한 실무가 맞물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 먹거리 보장의 첫걸음이다. 나라의 밥줄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농민의 일은 밥 먹고 사는 모든 이의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책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도 더 뚜렷해졌다.
NDS는 최상위 안보전략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 “집단 방위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고 하니, 한국은 대북 억지 등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한·미 동맹의 재설정을 요구해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NDS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선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NDS 발표와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지당한 일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된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만 되뇌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구체적 시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갖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다만, 주한미군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중국 발진 기지가 되면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이번 NDS는 북한 핵 전력을 “미국 본토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한국도 실용적·창의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선 자체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EBS 여권 성향 이사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강규형 EBS 이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강 이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이사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등 5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강 이사의 막말과 폭언, 인격모독이 폭력적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사회는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고, 구성원과 집행부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이사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반박 당할 경우 회의 자료를 찢어 이사장 앞에 흩뿌리는가 하면 커피컵을 바닥에 팽개치곤 했다”며 “집행부와 몸싸움을 벌이고 동료이사에게 위협적인 몸짓을 하며 접근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도 여러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이사는 공식 안건부터 논의하자는 의견을 묵살한채, 이사장 적격성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고 억지를 부렸다”고도 밝혔다. 이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열린 39차례 이사회 가운데 ‘진행 불가’를 이유로 한 정회가 15차례, 회의 종료가 7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회의에 배석한 EBS 집행 간부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사들은 밝혔다.
EBS 이사회는 현재 유 이사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여권 성향 이사 5명을 제외한 3명(강규형·류영호·이준용)은 EBS를 상대로 유 이사장의 법적 지위를 문제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패소 후 강규형·이준용 이사가 상고한 상태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인 2018년 취임한 후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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