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섬 발전소 노동자들, 항소심도 한전 ‘불법파견’ 인정…복직 길 열리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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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 이후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한전과 위탁업체의 계약 관계가 형식상 도급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지휘·명령 아래 이뤄진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1990년대 초까지 울릉도 등 섬 지역 발전소를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1996년부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한전 퇴직자 모임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의 한전 위탁업체 JBC다. JBC는 울릉도 등 66개 섬 지역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JBC 소속 발전노동자들은 2020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으나, 한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전은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인 한전MCS를 통한 고용을 제안했는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약 600명 중 184명을 제외한 노동자들이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였다.
이후 한전은 28년간 도서전력사업을 위탁해 온 하청업체 JBC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했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2024년 8월 집단해고됐다. 이 가운데 울릉도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병우 조합원은 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숨졌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이 한전의 불법파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한전은 판결을 이행해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전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3심제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카오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재무·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독립기구다. 2024년 1월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당시 경영쇄신위원장)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아 출범했다. 지난해 3월 정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조직 개편에 따라 CA협의체는 기존의 4개 위원회(전략·ESG·브랜드커뮤니케이션·책임경영), 2개 총괄 및 1개 단(團) 체제에서 ‘3개 실·4개 담당’ 구조로 바뀐다. 카카오는 “조직 규모는 줄이고 구조는 슬림화하며 유연성은 높이는 방향성”이라며 “성장을 향한 기어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룹투자전략실, 그룹재무전략실, 그룹인사전략실 등 3개 실이 신설된다. 이들 조직은 중장기 투자 및 재무 전략 수립, 인사 시스템 고도화 등 그룹 단위의 의사 결정과 추진이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룹투자전략실장은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김도영 대표가, 그룹재무전략실장은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겸임한다. 그룹인사전략실은 기존 CA협의체 총괄대표였던 황태선 실장이 맡는다.
그룹 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PR·대관(PA)·준법경영의 방향성 설정과 조율은 각각 권대열 그룹ESG담당, 이나리 그룹PR담당, 이연재 그룹PA담당, 정종욱 그룹준법경영담당이 맡는다. CA협의체 내부에 있던 각 영역의 조직은 카카오 본사로 이관된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체질 개선 이후 성장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CA협의체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판받은 카카오의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며 구조적 전환에 주력해 왔다. 2023년 147개에 달하던 계열사 수는 지난해 94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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