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러 “미·러·우 3자 회의 아부다비서 개최” 확인···‘영토 문제’ 쟁점은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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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실무 협상을 23일(현지시간) 진행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3국이 한 자리에 모여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러·우 사이 입장 차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실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미·러·우 3국이 “실무그룹 첫 회의를 오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 측 인사들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한 뒤 나온 발언이다. 미·러 양국의 회담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 키릴 드미트리예프 투자·경제협력 특사와 함께 회담에 참석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번 크렘린궁 회담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분위기로 열렸다면서 “특히 의미 있고 건설적”이고 “모든 면에서 유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담 도중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그간 접촉해 논의해 온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며, 미·러 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미·러·우 3국 실무회담은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담한 후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이었다며 미·러·우 3국 실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3자 회담은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계기로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이 “처음”이라며 회담 개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3자 회담을 열겠다고 했지만 그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도 합의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다보스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은 영토 문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3자 회담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3자 회담에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측 인사 중에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안드리 흐나토우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전체 할양을 요구 중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지켜낸 도네츠크 지역 영토는 25%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종전 협상 관련 쟁점이 “주요 걸림돌은 지난 1년간 협상을 막아온 것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내부가 분열돼 있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이란 등에 대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인 것과 달리 대러 대응이 느리고 소극적이라는 취지다.
전날 그는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이상 현상에 빠진 한 남성을 다룬 영화 <사랑의 블랙홀>(1993)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다보스에서 저는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서명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강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강 전 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체가 아니라 내 서명 부분만 파기 요청했고, 추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거듭날 것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집무실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을 벗어나기까지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집무실에서 받은 뒤)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위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종합하면 불과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의 헌재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10시43분쯤 대접견실 탁자에 놓인 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피고인은) 모두 지켜봤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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