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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고]서울, 다시 뛰어야 할 대한민국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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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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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서울의 맥박이 예전 같지 않다. 오랜 시간 서울은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경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 앞에서, 오늘의 서울은 우리에게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경제지표가 말해주는 현실은 냉정하다. 1995년 이래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채우지 못한 결과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흐름이다. 2022년 2.6%였던 서울의 성장률은 2023년 1.1%로 주저앉았고, 2024년 잠정치 역시 1.0%에 그쳤다. 저성장을 넘어 답보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경제는 2.0% 성장하며 서울의 성장을 크게 앞섰다.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글로벌 위상은 어디쯤 서 있을까. 일본 모리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와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GCI)를 보면, 지난 10여년간 서울은 뚜렷한 도약 없이 정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왔다.
2020~2021년의 시정 공백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은 GCI 11~13위, GPCI 6~8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도쿄와 싱가포르가 아시아 도시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동안, 서울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셈이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 전망(GCO) 순위에서 2025년 세계 2위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AT커니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공공 정책의 성과라기보다, 스타트업과 기업, 대학이 축적해 온 민간의 혁신 역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는 서울시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과 시민들의 노력에 가깝다.
이러한 ‘민간 우위, 공공 열세’의 문제적 구조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 세부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은 R&D 분야에서 도쿄와 싱가포르를 앞서며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이 쌓아온 역량의 결과다.
그러나 경제, 문화교류, 거주 환경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지표들은 대부분 10위권 밖에 머무르며 경쟁 도시들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분야의 ‘교통 혼잡도’ 평가가 ‘0점’을 받았다는 점은 충격적이기 그지없다.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꽉 막힌 도로와 부족한 삶의 질 때문에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하는 도시. 이것이 오늘의 서울이 마주한 현실이다.
이제 서울은 다시 뛰어야 한다. 민간이 만들어낸 혁신의 불씨를 행정이 꺼뜨리지 않도록, 도시의 기본 여건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거와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인재와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서울에 모여들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지금 서울이 마주한 문제는 여야나 진보와 보수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다. 해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경쟁은 필요하지만, 일부 지표만을 떼어내 현실을 축소하고 부정하거나, 문제 제기 자체를 과장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특정 진영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과제다. 오직, 서울이 글로벌 주요 2개국(G2)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지향적 토론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 이행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최근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물었고 김 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방미 첫날인 이날 영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김 총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관계는 이러한 사안으로 흔들릴 정도의 관계가 아니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정보기술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을 한 상태다. 이날 오찬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가속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흔들림 없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며 “한·미 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의원들은 또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영킴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였으며, 김 총리는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워싱턴 지역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방미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미는 김 총리의 취임 첫 해외 일정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총리의 단독 미국 방문이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밴스 부통령과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례적인 외교 일정에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체급 키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을 방문한 뒤 한국시간으로 오는 26일 오전 귀국한다. 김 총리는 28일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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