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총기 무선식별체계 도입해 군 사망사고 줄여야”…민관군 자문위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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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군 내 총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와 탄약의 위치를 확인하는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라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에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날 자살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군 내부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RFID란 고유 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로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할 수 있도록 진료를 충분히 받게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부대 생활 환경을 사회 수준에 맞추는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라며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공화·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공화당 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론이 확산한다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런 의원들이 아직 소수지만 점차 세를 불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북극’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한 뒤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는 있지만 위협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분명히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중·러의 악영향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그린란드 획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롤러 의원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반대가 있다”고 했으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은 “유럽도, 덴마크도 그린란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린란드 보호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도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관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기반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랜디 파인 하원의원(플로리다)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을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4일 상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인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그린란드를 원하고 어쩌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둬라”며 “동맹국을 폄훼하는 것으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베이컨 의원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지난 13일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속한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령 또는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등 영토 확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미국의 이웃이자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에서도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과의 전쟁까지 상정한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삼고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공급망을 상대의 약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파열”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다면 결국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중견국들은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영토 확장 구상이 제어되지 않으면 캐나다를 포함한 중견국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한 공격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를 “위대한 ‘캐나다주(州)’의 주지사”라고 조롱하거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이날에는 캐나다 영토에 성조기가 표시된 가상의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며, 마치 캐나다 전역이 미국령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그린란드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국방 투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미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 강화에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투입했으며 향후 북부 국경 방어 강화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북극 지역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구축에 40억달러(약 5조9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수년간 북극 지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캐나다가 최근 100년 만에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상정한 국방 모델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군 수뇌부는 미군과의 게릴라식 매복 등 비정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병력은 예비군을 포함해 약 10만 명 규모로 약 280만 명에 달하는 미군과 비교하면 전력 차가 크다.
캐나다 국방 당국은 미군이 실제로 국경을 침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방어선이 이틀 만에 붕괴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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