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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수출·증시 호조에 새해 소비심리 소폭 회복…집값 상승 전망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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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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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새해 들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지난해 12월(109.8)보다 1포인트 올랐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 향후경기전망(98·+2포인트)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소비지출전망(111·+1포인트)·현재경기판단(90·+1포인트)·현재생활형편(96·+1포인트)도 올랐다. 가계수입전망(103)·생활형편전망(100)은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향후경기전망 지수는 수출 증가세 지속, 정부 경제성장 전략 기대 등으로 2포인트 올랐고,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주가 상승과 소비 회복세 등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4)는 3포인트 높아졌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다. 장기평균(107)도 웃도는 상태”라며 “주택가격 상승 관련 기대 심리가 여전히 크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지수(104)도 2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여권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친노 좌장’으로 불린 이 수석부의장은 진보 진영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 ‘정치 멘토’이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있었으나 호흡이 돌아와 베트남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이 부의장은 전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몸살 기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으로 귀국 절차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의 위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52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등 재야활동을 하다가 1987년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련)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들어가 정계에 입문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88년 13대 총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의 간판으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1989년 전두환 청문회에서 초선의원이던 그가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한 전두환에게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친 일은 유명하다. 이후 관악을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초선 시절 노무현·이상수 의원과 ‘노동위 3총사’로 불렸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개혁을 이끌며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당시 여권 인사들이 김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할 때도 그는 직언하는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책임총리로 임명됐다. 노 전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우는 ‘실세 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으나, 2006년 ‘3·1절 골프’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졌다. 대선 패배 후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탈당했고 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야권 통합 추진 모임인 ‘혁신과 통합’을 주도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세종시에서 당선된 뒤 민주통합당 대표에 올랐다. 그러나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중도 하차했다. 2016년 4·13 총선 때 공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하는 곡절을 겪었다.
이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그러면서 당시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2018년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조폭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대통령에 대해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인 2020년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이해찬계’ 의원들이 대거 이 대통령을 돕게 됐다.
2024년 4·10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당시 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이어갔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여권의 대표적인 기획·전략가로 선거 전략 전문가이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총선 민주당 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며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10월 이 수석부의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임명 소식을 전하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대쪽’ ‘버럭’이라는 별칭에서 느껴지듯 깐깐한 성격과 관련한 일화도 많다. 1997년 5월1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불법 유턴을 한 자신의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은 교통 의경을 오히려 규정대로 처벌받게 했다. 13대 국회 노동위원 시절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온 한 업체 간부를 사무실 밖으로 내쫓은 일도 있었다.
이 수석부의장은 생전 자신을 개량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자서전 <청양 이 면장댁 셋째 아들 이해찬>(2007, 푸른나무)에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주의적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에는 잘 끌리지 않는 개량주의자”라며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공감했던 말은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배우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는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근본주의자보다는 성실하고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사회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사립학교인 잠실여고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기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교장 권한을 중지했는데, 학교 법인은 정관을 개정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임용권 남용에 교육청이 감시나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지난해 9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임용했다. 대학 교수 출신인 A씨는 직전까지 서울학원 법인 이사를 지냈다. A씨는 당시 법인 정관이 규정한 정년 62세 기준에 맞지 않았고, 교육청은 교장 임용 보고를 받은 뒤 반송했다.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학기 내내 교장 권한을 행사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서야 학교 측에 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교장 권한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며 올해 1월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학교 측은 최근에서야 A씨의 교장 권한을 중지했다. 잠실여고 관계자는 “현재는 교장이 학교에 안 나오시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교육청은 A씨가 교장으로서 결재하고 집행한 사항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은 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관련 사항을 취소하면 행정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원은 A씨를 오는 3월 교장에 다시 임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장 자격 인정 대상자로 신청한 상태다. 법인은 지난해 12월 정관에 ‘초빙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A씨가 제한받던 규정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사학법인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인 이사 등 선호 인사를 교장직에 앉힐 경우 교육 당국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 한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청이 A씨를 교장으로 승인한다면, 지난 학기에 권한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나 교원 징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교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취지를 묻는 교사 등에게 ‘선동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여고 교사 18명은 이에 반대하며 “교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여고는 이미 지난해 1학기 교장 중임 제한에 걸리는 교장을 임용했다가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 한 채 4월 중순부터 남은 학기를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육청은 법인이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따르지 않을 때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법인이 권한 없는 교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은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교장 A씨는 "교장 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교육청도 우리 같은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던 것"이라며 "선동성 발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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