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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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차기 권력 구도와 관련해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사진)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가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선물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며칠 전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한 여성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우리는 그와 대화하고 있다.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관여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의 이름을 부르며 “마리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놀라운 일’은 마차도가 지난 15일 자신에게 노벨상 메달을 전달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마차도를 차기 지도자 후보군에서 배제해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에 대해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세와 관련해 미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넘기거나 미국의 협조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에 관해서는 “나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매우 강경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베네수엘라를 사랑한다”며 “그들은 우리와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유조선 ‘사기타호’를 억류했다. 남부사령부는 엑스에서 “미군이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를 지원해 사기타호를 사고 없이 나포했다”면서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 선박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부사령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반출은 오직 적법하고 적절히 조율된 때에만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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