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청와대와 도망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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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겼다. 잘한 일이다. 청와대라는 이름을 처음 안 것은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에서였다. 그 잡지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매달 한 권씩 배달돼 왔는데 가끔 당시 대통령 아들의 모습이 실렸다. 청와대 잔디밭에서 대통령인 아버지와 축구를 하는 모습, 진돗개와 놀고 있는 모습,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든 사진들이 실려 있다.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통령 아들은 저 먼 어느 딴 세상 사람 같았다.
다음에 청와대가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린 것은 1968년에 일어난 김신조와 북한 무장간첩 사건 때문이었다. 그들의 목표가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 관한 기억은 세상 어딘가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곳이거나 공격 목표가 되는 곳이었다.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았다. 어쩌다 청와대 앞을 지나면 반드시 검문을 받았고, 검문이 사라진 뒤에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멈춰서 행선지를 말해야 했다. 기다란 종이 관에 사진을 말아 담아 택시를 타고 액자를 맡기러 가는 길에는 그 용도에 관해 반드시 물었었다. 가장 한심했던 것은 청와대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뒤 담에 붙은 청와대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담벼락에 대강 붙여놓아도 된다는 발상은 끔찍했다.
내가 청와대 본관 앞을 달리고 있는 모습의 작품은 1996년에 만든 합성 사진이다. 제목은 ‘도망자 16’으로 권력, 역사, 폭력 등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담은 ‘도망자’ 연작의 하나이다. 배경이 된 청와대 본관 사진은 어느 매체에 실린 것을 스캔했고, 달리는 남자는 내 젊은 시절 얼굴을 히치콕의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 등장하는 케리 그랜트의 몸에 합성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엉성한 ‘딥페이크’인 셈이다.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지만 결국은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관한 자백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보면 청와대는 경복궁의 일부로 보인다. 고려시대부터 이궁이 있던 곳이고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청와대 건물들이 배치된 사진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해진다. 커다란 본관과 대통령 거주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아래쪽에 몰려 있다. 대통령을 격리시키고 참모들과 의사소통을 막기 위한 공간 구성처럼도 보인다. 이는 아마도 청와대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건물에 새 건물들을 덧붙여 지어서 그럴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쓰던 몇몇 대통령들은 집무 공간을 이리저리 옮겨보았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어 여러 실장과 거리를 좁혔다는 기사가 있었다. 달리 말하면 격리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한 수인 것 같다. 과연 그 한 수가 묘수가 되어 청와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지지 않을지 기다려보기로 하자.
“주석책임제 유린” 이유로 장유샤·류전리 낙마…당 주도로 처분군 수뇌부 6명 중 5명 숙청…시 주석 ‘통치 시스템 위기감’ 반영
중국군 내 서열 2위인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중앙군사위 위원인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낙마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2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임명한 중국군 수뇌부 인사 6명 중 5명이 숙청됐다. 군부 권력이 시 주석에게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시 주석 체제에 도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위 주석책임제는 시 주석이 집권 1기인 2014년 전군정치공작회의를 통해 재확립한 원칙이다. 당이 군을 이끈다는 것이 중국군 운용 원칙의 근간인데, 시 주석은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통해 군을 통솔하고 국방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당에서 자기 자신으로 한층 집중시켰다. 시 주석은 2015년부터 본격적인 군 개혁과 반부패 숙청을 진행했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조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조사 주체를 거론하지 않고 “당 중앙의 연구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웨이둥 전 부주석 등 앞서 낙마한 인사들의 경우 군 내 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감찰기구가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처분과 관련해 당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장 부주석은 지난달 22일 열린 동부전구·중부전구 사령관 진급식에 참석했고 지난 12일 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당의 장관급 간부 대상 4중전회 정신 학습 세미나엔 불참했다. 공식 행사 불참 나흘 만에 숙청 사실이 공표된 것이다.
1950년생인 장 부주석은 시 주석보다 세 살 많으며 산시성 동향 출신이다. 그의 부친 장중쉰은 국공내전 시기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함께 싸웠다. 장 부주석은 또 1979년 중·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실전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에는 부패 문제보다는 ‘권력 투쟁’이나 ‘통치 시스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데니스 와일더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에 이번 낙마를 “시 주석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초기 이후 중국 정치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와일더 교수는 그동안의 군 숙청으로 장 부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시 주석이 경계심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최측근을 포함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임 인사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가 남았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집계를 토대로 최근 2년간 50명 이상의 고위 군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이러한 숙청이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장성들을 숙청하려는 시진핑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중앙군사위원 중에선 장성민 부주석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2017년 군 기율위원회 서기로 발탁돼 군 내부 반부패 사정을 총괄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았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앞으로도 봉합이 쉽사리 이뤄질 것 같지 않다. 피고인은 달리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이날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며 “또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시행해 기능을 소멸시키려 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다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를 가만히 바라봤다. 법정구속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할 때는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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