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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정청래 대표 ‘기습발표’에 술렁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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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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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회견 20분 전 긴급 최고위 회의일부 반대 의견에도 발표 강행대표 연임 위한 포석 의구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여당이 하루 종일 술렁였다. 다수 의원들은 정 대표가 내부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합당 이슈를 던진 것을 비판했다. 반면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유리해진다며 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는 의총 10분 전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제안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회견을 20분 앞두고 진행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반대 의견이 여럿 나왔는데도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의총에서 공개 비판했다. 최고위 회의에선 비당권파인 이·황·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혁신당을 여당이 끌어안으면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만 더 되면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 제안이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그대로 치르면 대통령의 성과인데, 정 대표가 합당해 분열된 표들을 모아 (승리)했다는 식으로 자기 몫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혁신당 사람들은 정 대표 지지자가 될 것 아닌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표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고 썼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주체들 간에 논의가 얼마나 진행돼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많은 의원들은 합당 제안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가”라고 했다. 의원들에게는 합당에 반대한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크게 다른 당도 아니고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당) 방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에서) 허위란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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