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 체포…119에 직접 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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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함께 살던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60대 딸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 부평경찰서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일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시점과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A씨와 B씨 외 다른 가족 1명도 함께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그의 방조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32개 화석연료 기업이 2024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절반을 배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탄소 메이저 보고서’를 보면 사우디 아람코, 엑손모빌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 32개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뿜어냈다. 2023년보다 4개 줄어, 탄소배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3월 발표된 2023년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절반을 배출한 기업은 36개였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대 탄소배출기업은 사우디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 코얼 인디아(인도), CHN 에너지(중국), 이란국영석유공사(이란), 가스프롬(러시아), 진능 그룹(중국), 중국시멘트(중국), 로스네프트(러시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중국), 산둥에너지(중국)였다. 상위 10개 기업이 2024년 전체 배출량의 27.6%를 차지했으며, 모두 국영 기업이거나 대주주가 국가인 기업이었다.
상위 20개 기업 중 16개가 국영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지난해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안에 반대했던 국가들 소유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개 중 8개 중국 기업이었다.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70개 국영기업 중 38개 기업(54.3%)이 배출량을 늘려 배출량을 줄인 기업(29개·41.4%)보다 많았다. 민간 기업 94개 중에서는 54개 기업(57.4%)이 배출량을 줄여 배출량을 늘린 기업(39개·41.4%)보다 많았다.
민간 기업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대 기업은 엑손모빌, 셰브런, 셸, BP, 코노코필립스로 24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5.5%에 달하는 양이지만 5대 국영기업이 배출한 78억t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2011년까지는 민간 투자기업이 더 배출량이 많았지만 이후로는 국영 기업이 민간 기업을 추월했다”며 “국영 기업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국영 기업 지배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기업의 전체 배출량도 늘었다. 2024년 166개 석유, 가스, 석탄 및 시멘트 생산 업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347억t에 달했다. 2023년 화석연료 기업 총 배출량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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