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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국 “혁신당 DNA 포기하고 합당할 순 없다”…‘중도보수’ 민주당, ‘좌완투수’ 혁신당 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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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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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탄 양당 합당에 관해 “(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정책을 포기하면서 합당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손을 놓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띄워왔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민주당과 통합 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열린 언론 질의응답에서 ‘합당하면 혁신당의 정책 DNA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해온 게 혁신당의 DNA이고 조국의 DNA인데, 이를 유지·보존·발전·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합당 문제를 판단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나 검찰·사법 개혁 문제는 ‘(민주당과 입장이) 똑같아’ 답을 했고,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토지 공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정책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포기하면서 (합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 문제는 단지 (민주당) 163석과 (혁신당) 12석의 합으로 보는 공학적 관점, 산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전과 가치의 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뤄지지 못하면 합이 안 되는 것이고,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뤄진다면, 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유지·보존·확대된다면, 그게 확장되는 방향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저희가 비전을 접고 선거용으로만 뭘 하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메시지는 양당 통합이 ‘정책 노선의 실질적 융합’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맨 마지막 결론을 전제해 놓고 거꾸로 소급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합당 문제는 혁신당이건 민주당이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당 여부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합당 논의에서 혁신당의 정체성이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적 의제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제기하고 끌어 나간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대하면서 국가적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해 왔다”면서 “사실 합당론이라는 것을 당 내부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해 보거나 다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좌완투수’를 자처한 혁신당과 통합할 경우 당이 주력하는 입법은 물론 정책 노선에서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이 바깥에 있으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을 맡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적 인사들을 기용하며 오른쪽 공간을 넓혀가는 게 훨씬 낫다”며 “합당해도 정책적으로 티격태격하면 당에서 쉽게 융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 관련 당내 논의를 할 계획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정당방위였다”고 이민 당국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이번에도 이와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재차 미네소타를 넘어 전국으로 거세질 조짐을 보인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24일(현지시간) 37세 백인 남성이 연방 요원 총격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은 숨진 남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재향군인 병원 간호사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라고 전했다. 그는 일리노이주 출신 미국 시민이며 주차 위반 말고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프레티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분노해 시위에 참여해왔다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프레티가 사건 당시 이민 단속을 하던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9㎜ 반자동 권총과 탄창 2개를 소지한 채 접근했다고 밝혔다. 요원들은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중 격렬한 저항에 방어 사격을 했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으나 프레티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 현지 단속 작전을 지휘하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은 “법 집행관들을 학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은 그러나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연방 당국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영상에는 프레티가 연방 요원의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있는 시위대 한 명을 도우려 다가서자, 연방 요원들이 프레티를 끌어내며 그를 제압해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인 프레티를 향해 한 요원이 “총을 갖고 있다”고 외친 후 다른 요원은 프레티의 등을 조준해 근접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다.
NYT는 “5초 이내 최소 10발 이상의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요원들이 프레티를 제압할 당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총이 아닌 휴대전화였다는 게 영상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전했다. 오하라 국장에 따르면 프레티는 합법적 총기 보유자이며 주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프레티가 당시 총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DHS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가장 권력이 센 인사들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야기를 왜곡하고 사진을 유포하고 있다”며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연방 요원들은 미네소타에서 당장 철수시켜달라고 (백악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이 작전이 끝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다쳐야 하나”라며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총격범의 총”이라며 프레티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총 사진을 공유해 연방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주지사와 시장이 오만한 언사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일 르네 니콜 굿이 이민단속 요원 총격에 숨졌을 때도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고, 사건 조사에서 주정부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
이민단속 요원에 의해 약 2주 만에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굿이 숨진 현장에서 1마일(약 1.6㎞)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전날부터 수천명의 시민들이 혹한을 무릅쓰고 거리를 메우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다. “살인자들” “이민세관단속국은 떠나라” 등을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이날 뉴욕에서도 1000여명, 워싱턴에서 500여명이 모여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NYT는 전했다.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당시에도 미니애폴리스의 시위는 전국적인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사회 정의 시위로 확산한 바 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인기 사건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이날 TF는 피의자들이 속해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이 학교 학생창업지원센터가 있는 학생회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나는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지난 19일 경향신문이 학생창업지원센터를 찾았을 때는 이미 비어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학교가 지원해 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다. 장소를 지원했을 뿐 법인 설립 비용 등을 지원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학교 창업지원단 안내 홈페이지를 보면, 입주 기업 대표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TF 관계자들은 학생회관 대신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가 입건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면서 무인기 제조와 활동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다만 기업 신용 정보 기록상 에스텔엔지니어링은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최근에는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또 보수 대학생 단체 등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에스텔엔지니어링과 해당 매체 및 보수 단체, 정보사와의 관련성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매체와 보수 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외의 다른 혐의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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