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1조7000억 상생금융 공급…대기업 성과 ‘함께 나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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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고, 참여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확대된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 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상생금융 등 과제 추진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 해명 들어봐야 공정”…여야, 23일 청문회 잠정 합의강훈식 등 참모진 출마 가능성에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내린 제56회 세계경제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간의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던 세계 정상들이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트럼프를 달래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 반격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각국 정상 65명과 주요 기업 경영진 850명을 포함해 130개국,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닷새간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미국 우선주의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세계의 상황을 증진하는 데 헌신한다’는 다보스 포럼의 취지는 종언을 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는 이번 포럼에서 미국과 세계의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카니 총리는 지난 20일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으나 “미국이 세계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이 생존을 위해 동맹을 맺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한다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비판했을 때 청중은 두 차례 박수를 쳤으며 연설이 끝난 후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다보스에서 기립박수가 나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맹방 영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언과 관련해 미국에 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고,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선 영국 등 나토군에 대해 “아프간전에 파병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자제해 왔던 영국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직격했다. 총리실은 영국군 457명이 아프간에서 전사했으며 부상병도 수백명이라고 밝혔다.
미 집권 공화당 전략가로 활동해 온 마이크 머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동맹들이 무기를 휘두르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미 중도좌파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맷 베넷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그를 달래려 했으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보스 포럼을 지배했던 이러한 분위기가 미 국내에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 돈 베이컨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가장 거세게 비판한 의원들이다.
머드리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더 많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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