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술자리서 구의원 강제추행 혐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검찰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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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남동구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전 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
경찰은 A씨와 동석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판 유엔’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은 정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유엔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며 “유엔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이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평화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만든 ‘가자 평화계획’에서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제시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60여개국에 보낸 초청장에서 평화위는 국제 분쟁 해결 기구로 묘사돼 있다. 이에 평화위가 기존 유엔을 약화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엘리제궁은 평화위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엔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참여를 압박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또한 참여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나 내면서 푸틴과 함께 위원회에 앉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치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며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10억달러를 내면 평화위 종신 회원 지위를 주겠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을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르웨이의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외무부 차관도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헬렌 맥엔티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유엔과 국제법의 우선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역시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탈리아 매체가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 주요 국가 정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화위원회 초청장을 받은 60여개국 가운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10여개국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자흐스탄, 모로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베트남,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헝가리와 아르헨티나는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며, 알렉산드르 루크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독재와 인권 탄압,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원 등을 이유로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외면받은 인물이다.
평화위원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로버트 우드 전 유엔 주재 미 차석대사는 “푸틴은 러시아의 평화위원회 회원국 자격을 이용해 유엔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 관계에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가디언의 줄리안 보거 국제 선임 특파원은 유엔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미끼 상품 판매 수법’에 걸려 들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승인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평화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지배하는 ‘돈을 내면 참여할 수 있는 클럽’, 유엔 자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궁정의 국제판”을 지지하도록 속아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평화위원회의 참여율 저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부터 가자지구 휴전 협상 진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외교적 목표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여당이 하루종일 술렁였다. 다수 의원들은 정 대표가 내부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합당 이슈를 던진 것을 비판했다. 반면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유리해진다며 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는 의총 10분 전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제안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회견을 20분 앞두고 진행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반대 의견이 여럿 나왔는데도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의총에서 공개 비판했다. 최고회의에선 비당권파인 이·황·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혁신당을 여당이 끌어안으면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만 더 되면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그대로 치르면 대통령의 성과인데, 정 대표가 합당해 분열된 표들을 모아 (승리)했다는 식으로 자기 몫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혁신당 사람들은 합당을 주도한 정 대표 지지자가 될 것 아닌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표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는 글을 남겼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 간에 논의가 얼마나 진행돼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많은 의원들은 합당 제안 자체보다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타당과 합당 추진은 충분한 논의와 정무적 검토,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에게는 합당에 반대한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의 문자가 쏟아졌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크게 다른 당도 아니고 결국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당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의총에서 정 대표의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과 결단에 대해 잘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 역시 “합당을 하긴 해야 한다”며 “과정 관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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