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상속세 회피용 베이커리 카페’ 들여다본다···국세청, 가업공제 악용 여부 점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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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세청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노린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해당 업종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 케이크를 소량만 매입하고, 커피전문점 형태로 사실상 영업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부수 토지 내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수 토지는 건물을 드나드는 통로, 주차장 등 건물을 쓰기 위해 필요한 땅을 말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넓은 부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는 사례가 있어 이 부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온 한 변호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가해 학생의 부모-법률에 밝은 사람이었다-는 자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절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말아라.” 다음으로 “너도 그 학생에게 맞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을 테니 무엇이든 기억해내라.” 마지막으로 “그런 사례가 없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봐서라도 피해 학생의 ‘가해 사실’을 수집해라.” 강남의 한 사례에서는 가해·피해 학생이 6명이었는데, 변호사도 6명이 등장했다. 요즘은 SNS에서의 욕설과 조롱, 가벼운 힐난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된다. 욕이 일상화된 또래 문화 속에서 과거 대화 기록 전체가 가해 자료로 재구성된다. 졸업을 앞두고 ‘앙갚음’ 차원에서 신고한 뒤 학폭심의위원회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학교폭력법보다 처벌이 더 강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설마 저 정도까지야?” 하고 되묻는다. 물론 상당수 사안은 학교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심의 절차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날 학교폭력 처리 방식이 교육 현장을 얼마나 깊이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초등학교에서는 오전에 싸우던 아이들이 오후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웃으며 논다. 하지만 그 시간, 부모들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교육지원청의 한 학폭심의위원은 “아이들조차 희미하게 기억하는 몇달 전 일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놓고, 그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려 애쓰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른들만 시간이 멈춘 채 싸움을 키운다. 이 간극이 오늘의 학교폭력 문제를 관통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학교를 사회의 거울이라 생각해왔다. 학교폭력 갈등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작동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강한 처벌이 낳은 역설
현재의 학교폭력법은 일반 형사법이나 소년법보다도 강한 엄벌주의로 운용된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없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대의 낙인이 부과되어야 하며,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대학 입시에서도 낙방해야 한다.
적대적 진영정치가 극심한 사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은 곧 정치적 전장이 된다. ‘적’에게는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고 ‘우리 편’에게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가 그대로 재현된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연루된 경우 학교폭력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소비된다. 그 끝에는 언제나 “더 강한 처벌”만이 남는다.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익숙한 경로를 반복한다. “충격 → 강한 처벌 여론 확산 → 강한 처벌 위한 법·제도 개정 → 소송 급증 → 방어 전략 확산 → 갈등 만연”이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학교 현장을 보면 ‘학교의 사법기관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싸움과 갈등은 모두 ‘폭력’이라는 법적 범주로 포섭되고, 아이들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물론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아가는 참혹한 폭력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사안은 준사법적으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치유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안까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극단적이지 않은 사안인데도 극단적인 주관적 인식으로 무장하고 최대치로 응대한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용서와 화해, 포용의 미덕도 발휘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는 투쟁으로만 발전하지 않는다. 절제와 관용의 미덕을 통해서도 성숙해진다.
학교는 다시 교육의 자리로
이제 2가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하나는 미시적인 법제도적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다. 법제도적으로는, 예컨대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교폭력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교육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분쟁조정과 화해의 공간을 법제도적으로 설정하고 확대해야 한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갈등조정관이 제3자로 참여해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반성·화해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량이 필요하다.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나 당사자 간 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로 구분해, 심의 과정에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화해 종결을 향한 권한이 부여되면 좋겠다. 지금은 5가지 항목에서 모두 똑같이 0점에서 4점에 이르는 점수 중 선택하게 되니, 반성이나 화해가 없으면 경미한 사례인데도 학교폭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넣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성찰이 요구된다. 가족 중심 문화와 입시 경쟁이 극단화된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와 입시, 나아가 평생의 낙인이 되는 구조라면 부모들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학교폭력 갈등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나는 산업화의 그늘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그늘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권리의식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억압과 침해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 민주적 전투성이 이제 자녀를 위한 무한 소송전으로 전이되고 있다. 화해로 끝날 수 있었던 갈등마저 적대로 증폭시키는 이 흐름은, 아이들의 인성마저 잠식한다.
교육은 달라야 한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평등한 공존을 배우는 공동체적 훈련의 장이어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붙잡지 못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군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서부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홍성군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AI와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축으로 한 미래 산업 집결지 조성을 통해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홍성을 충남 서부권 거점 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반려동물 원 웰페어 밸리, 서부 해안 관광 명소화, 홍주읍성 개발 등을 추진하고 미래형 신청사를 올해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미래 산업 육성 전략도 구체화됐다. 군은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와 자율주행차 안전성 검증센터,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차 혁신 생태계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서부권 경제벨트 구축에도 나선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과 농업 신기술 보급,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첨단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집중한다.
관광 분야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홍주읍성 복원·정비와 속동 생태탐방 스카이브릿지 조성, 남당항 복합문화 해양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2029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서는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홍주읍성·전통시장·K-락 디지털 스페이스와 연계한 원도심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5극 3특 시대와 대전·충남 통합 흐름 속에서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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