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돼지 농장서 추락해 뇌사상태 빠졌지만···‘5인 미만’ 예외에 막힌 이주노동자 보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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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2일 돼지농장에서 가림막 보수작업을 하던 이주 노동자가 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지만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예외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5일 “이주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중증 뇌 손상을 입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차별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A씨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일한 돼지농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6항에서 정한 적용예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영세 농가는 예외다. 농·수협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가입률이 낮다. 보장 범위도 제한적이다. 때문에 A씨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시 노동자는 치료비 감당도 어렵다. 농장주 역시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노동계는 축산 농가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축산 농가는 사료 운반을 위한 중장비 사용이 많고, 축사 보수 등 높은 데서 일해야 하는 작업이 상시로 이뤄진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와 각종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 크다.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여러 차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현장의 취약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공언해 온 ‘노동 존중 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가르는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32조는 ‘장소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2달 이내에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그 정도 시간, 한 50여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다만 이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각 당의 사정으로 스케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합당에 따른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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